사외이사

소개

법학 , 회사법, 사회이사 의의 책임과 권한

목차

Ⅰ. 의의
Ⅱ. 법적지위
Ⅲ. 권한과 의무
Ⅳ. 책임과 역할

본문내용

Ⅰ. 의의

사외이사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 54조의 5 또는 제 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이다.
사외이사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이나 회사에 상근하여 업무집행을 담당하지는 않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주로 이사회 제출의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이사이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대표이사의 선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등 경영의사결정과 함께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임원이나 피용인이 아닌 주주로부터 수권을 받은 이사로서 회사의 최고 경영자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법령이나 정관에 정하여진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외이사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단지 유추해석할 수 있을 뿐 명백히 우리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다.


Ⅱ. 법적지위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사회 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가진다.
1. 회사의 수임인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으로서(상법 제382조 2항), 회사가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임하는 것이다. ‘사외이사제도대선 및 사외이사직무수행기준 제정위원회’가 2000.12.1 제정한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에서도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이고, 자신을 추천한 주주나 선임에 기여한 주주들의 대리인이나 수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