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과 시용의 근로관계 고찰

소개

노동법 영역에서 논란과 이슈가 되는 채용내정과 시용의 근로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전형적인 근로계약인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하여 판례, 학설 등을 기초로 심도있는 분석과 학습을 진행하여 제작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용내정의 의의
1. 채용내정의 개념
2. 실시배경
3. 문제의 소재

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문제의 소재
2. 근로계약의 본질
3.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Ⅲ. 채용내정자의 법률 관계
1. 근로계약의 성립시기
2. 채용내정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여부
3.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Ⅳ. 채용내정의 취소
1. 법적성질
2. 채용내정취소의 사유
3. 부당한 채용내정취소와 구제방법

V. 시용과 근로관계
1. 의의
2. 구별 개념
3. 법적성질
4. 시용기간 중의 법률관계
5. 본채용거부의 구체적인 요건
6. 적격성 여부 판단 시기
7. 시용기간의 합리성
8. 시용기간의 완료
9. 외국의 시용제도

Ⅵ. 결

본문내용

Ⅰ. 채용내정의 의의

1. 채용내정의 개념

채용내정이라 함은 기업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제공 이전에 기업이 실시한 입사시험이나 기타 추천 등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에 입사할 근로자를 실제 입사일 이전에 선정 및 확정하여 일정한 시점이 도래하면 정규의 사원으로 입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채용내정자라 함은 이처럼 채용내정에 의하여 일정 시점 혹은 일정조건에 도달하면 본채용(노동력의 제공시점) 될 것이 예정되거나 확정된 자를 의미한다.

2. 실시배경

채용내정제도는 우리 나리 기업이 직장경험을 갖지 않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신규졸업자를 정기적으로 채용하여 스스로 양성하는 것에 의하여 직원을 보충하는 체계를 취하여 왔기 때문에 하나의 고용관행으로서 정착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직원신규 채용은 주로 학교 졸업자를 미리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우수한 인력을 조기 확보하기 위하여 졸업 이전에 채용시험을 보고 채용내정자로 결정하여 졸업시기에 맞추어 회사에 정식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직원의 채용은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룹에서 전체계열사의 신규인력을 파악하여 각 대학에 추천을 의뢰하고 시험을 보아 채용을 결정한 후 각 계열사에 배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노동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 졸업 이전에 채용내정자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용내정제도가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던 것이다. 채용내정제도는 기업측에서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근로자측에서는 조기에 취직할 회사를 결정하여 안정된 지위를 확보해두고 싶다는 의식에 근거한 것으로서 노사쌍방에 채용내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채용 내정은 대학졸업예정자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나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로 경력사원 채용을 통한 이직이 빈번해지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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