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재평가

소개

1905년 한일어업협정과 비교하여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재평가를 해본다.

목차

들어가며.
한일 해양 충돌의 역사, 어업협정과 함께 살펴보며.
신한일 어업협정의 바탕으로.
독도를 둘러싼 다툼과 구협정의 파기까지.
신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거친 목소리와 일본과의 관계를 고민하며.
결론 또는 결론의 자리를 빌려.

본문내용

2006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이후 강경파 아베 신조가 그 자리를 이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부터 역사교과서 왜곡 그리고 독도문제까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 분명 시정되고 다시는 되풀이 되면 안 된다. 이 중 독도 문제는 일본 내부의 반응을 고려하면 유난히 특별하다. 독도문제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없으며 야스쿠니신사참배나 교과서왜곡 문제에 비판적이었던 일본의 언론이나 시민단체들도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한국과 일본 국민들 사이에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지만(올해 4월 25일자 노무현 대통령 특별담화 중), 일본국민들은 영토주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북방영토문제와 달리 독도문제를 어업이나 해저자원과 같은 실리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독도영유권 문제의 기저에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11월 정식으로 서명한 신한일 어업협정이 자리한다. 신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김대중 정부는, 신한일 어업협정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현실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해양협약 아래에서 일본과 한국의 새로운 어업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사보호조약이래 가장 굴욕적이고 저자세 무능외교”라든가 “DJ정부는 독도를 포기했는가?”라는 비난을 하는 이도 있었다. 이런 엇갈린 평가가 내려진 신한일 어업협정은 1996년 4월 교섭이 시작되어 가조인 되기까지, 무려 2년 6개월이나 걸렸고, 당위성과 국가적 이익을 둘러싸고, 국내는 물론 한일양각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 벌써 그 협정이 체결되고 8년이 지났다. 98년 이후 신한일 어업협정은 독도가 중간수역(잠정수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실패한 외교 사례로 거론되곤 한다.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협정을 평가하는 것이 향후 대일관계와 한국의 외교력 신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일본과의 해양 충돌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논의의 중심에 있는 신한일 어업협정에 대해 배경과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을 논술하겠다. 그 후에 앞으로의 대외교섭에 어떤 교훈을 남기는지 그 의의에 대한 생각을 함께하겠다.

참고자료

· 조진구, 「국교정상화 40주년의 한일관계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논문, 2005
· 최낙정, 「한 ․ 일, 한 ․ 중간 어업협정과 배탁적 경제수역의 경계 확정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참고서적
· 이진로, 「저널리즘비평」pp.16~23 `한 ․ 일 어업협정과 왜곡된 언론보도‘. 1999
· 참고영상
· KBS 1999년 4월 14일 방영 ‘추적 60분’ “어업협정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