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및 신한일어업협정의 국제법적 평가(영유권에 손상을 미쳤는가?)

소개글

한일어업협정 및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였습니다.
한일어업협정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유권에 손상을 미쳤는지에 대한 두가지 대립되는 주장 설명,
마지막으로 한쪽 주장을 선택하여 나의 생각과 국제법적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목차

I. 서론
1.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개념 및 배경
(1)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의 개념
(2) 한일어업협정 체결 과정
1)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
2)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

Ⅱ. 본론
1.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두가지 주장
(1)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에 손상을 입혔다.”
(2) “한일어업협정은 단순한 어업협정일뿐이다.”
2. 두 가지 주장 및 독도 영유권 훼손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개념 및 배경
(1)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의 개념
· 1965년 6월과 1998년 11월에 체결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어업협정
· 한일어업협정이란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19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편의상 구(舊)어업협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2) 한일어업협정 체결 과정
1)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
: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965년 6월 22일 체결되었으며, 전문 10조와 부속문서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자국 연안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어업전관수역 설정과 한국측 어업수역의 바깥쪽에 띠 모양의 공동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것, 어업수역 바깥쪽에서의 단속 및 재판 관할권에 대해서는 어선이 속하는 국가만이 행사할 것,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 네이버 두산 백과사전 한일어업협정 [韓日漁業協定]
- 신용하 교수의 ‘독도와 EEZ’ (하)日 독도침탈 공격외교와 한국 대응 : 4.신(新)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中
- 독도본부홈페이지 용어사전 : 전관수역(專管水域)
-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 2006년 8월8일 대한변협 주최 신한일어업협정관련 세미나중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 한일어업협정
- 임 호 변호사(법무법인 한미국제)/ 2006년 8월8일 대한변협 신한일어업협정관련 세미나중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 2005.03.11 외교통상부보도자료. 독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
- <동아일보, 2001.10.6일자 '토요쟁점토론'> 김영구 한국해양대교수
- 2001.12.31 신용하(서울대 교수) 칼럼 ‘독도 포기한 새한일어업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