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소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관련조문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Ⅳ. 판례적용과 해석
Ⅴ. 판례가 가지는 의의

본문내용

Ⅰ. 서설
1. 사건개요
甲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학하여 그 소정과정을 모두 마쳤다. 그런데 甲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이 있어서 연수원 재학 중에 법원이나 검찰의 자세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몇 차례 표명한 바 있다.
甲은 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후 장차 검사로서 복무하기로 하여 검사임용신청을 하였으나, 궁극적인 검사 발령자 명단에는 그 이름이 없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검사임용행위의 법적 성질과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 경우에 甲이 취할 수 있는 쟁송수단 및 그에서의 甲의 청구의 인용가능성에 대하여 문제된다. 검사의 임명에 대하여 甲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
Ⅱ. 관련조문
헌법 제 25조 (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검찰청법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행사한다.

행정소송법 제 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제27조(재량행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법을 적용, 집행하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하자 없는 재량행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진다. 즉 행정소송법에 명시된 것처럼 위법한 행정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재량행사가 사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것일 때 그 사인은 행정청에 하자 없는 재량행위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독일의 이론과 판례에 의해 발전된 권리이며, 이 공권은 행정청에게 인정되고 있는 재량행사의 자유에 상응하여 당해 재량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관련되고 있는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주관적인 공권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