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개념과 기능

소개

재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목차

Ⅰ. 재정의 개념

Ⅱ. 재정의 현대적 기능
1. 자원배분의 기능
(1) 자원분배기능의 필요성
(2) 자원변동의 보완작용

2. 소득분배기능
(1) 전통적 분배이론
(2) 소득재분배정책

3. 경제안정기능
(1) 경제안정의 합의
(2) 자동적 안정정책
(3) 재정적 안정정책
(4) 경제성장과 안정정책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재정의 개념
정부는 조세나 정부보유주식매각, 각종 벌과금, 수수료 징수, 국공채 발행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러한 정부의 수입, 지출 활동을 재정이라 한다. 정부의 수입, 지출의 규모는 시대의 이념이나 요청에 따라 변천해 왔다. 19세기 야경국가를 이상으로 하던 시대에는 정부는 주로 국방, 외교, 치안 등의 기능만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경제의 발전과 함께 초래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시장의 기능만으로 해결이 곤란해짐에 따라 정부가 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는 곧 정부의 수입 및 지출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

Ⅱ. 재정의 현대적 기능
정부는 재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민간부문이 공급하기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비효율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가 공급한다. 이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교정하기 위한 기능으로, 그 예로는 국방이나 외교, 치안, 도로의 건설 등이 있다.
둘째, 정부는 재정을 이용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시장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득분배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소득의 편재는 사회구성원들간에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실시하게 되는데 공적부조, 사회보험, 교육비 지원, 주택보호 등이 그 예이다.
셋째, 재정을 통해 정부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한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국민의 효용증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수요의 부족으로 경기 침제와 실업이 우려되는 경우 세수를 줄여 민간 수요를 크게 하거나 직접 정부지출을 늘려 부족한 총수요를 보전할 수 있다. 반대로 총수요가 과다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세수를 늘리거나 정부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억제하게 된다. 오늘날 재정은 자본주의경제체제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모순 해결 및 개별경제주체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통한 복지국가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허우원. {재정학}. 학문사, 2004
· 유태현. {재정학}. 상경사, 2002
· 하연섭. {재정학의 기초}. 다산출판사, 2002
· 김동건. {현대 재정학}. 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