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정부조직개편과 지자체 개편 수정보완할점과 자신의 생각

소개

[조직] 정부조직개편과 지자체 개편 수정보완할점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 조직 개편의 원인
Ⅲ. 정부 조직 개편의 사례들
1. 사례의 중요성
2.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 개편 사례
3. 외국의 정부 조직 개편 사례
Ⅳ. 정부 조직 개편 후의 모습과 영향
1. 정부 조직 개편 과정과 현재의 모습
2. 정부 조직 개편의 영향
Ⅴ. 정부 조직 개편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작은 정부 지향
2. 국민의 편의 증진과 정부 조직의 효율성 향상
3. 분권화와 저층구조화 촉진
4. 관리단위 확대와 리더십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화
6. 전자정부의 요청 부응
Ⅵ. 결 론

본문내용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 등으로 높이고 각종 위원회를 대거 양산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의 조직 개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자신들의 정책의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많이 시행한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프랑스, 일본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먼저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말까지 약 20년간의 기간에 걸친 영국정부의 조직 개편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드러낸다. ‘작고 강한 정부’에서 ‘더 나은 정부’를 목표로 하여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며, 복지국가로부터의 부분적 후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던 영국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의 정부조직개혁은 매우 드물다. 영국의 정부 조직 개편에서는 커다란 정부조직의 개편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특색이다.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약간의 부‧처간 통합이나 분화를 하여왔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이다.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며, 외부적 모양보다는 내부적 운영을 더 선호하는 실용주의적 문화에서 비롯된다. 조직 내에 있어서 분권화문제인 책임운영기관제도는 10여년 이상의 기간 실시해 오면서 개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집행기관들의 문제인 관계로 상향식, 또는 중앙부처와 집행기관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외적인 팽창에서 내적인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를 살펴보면, 부‧처 조직의 개편에 변화무쌍하며, 권력분산에 중점을 두며, 변화에 매우 소극적인 행정 조직을 취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정부조직은 정부령(대통령령)에 의하여 변경되므로 수시로 대폭적인 변화를 겪는데 이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부처는 내무부, 농업부, 외무부, 재정경제부, 교육부 등이 있다. 소속과 격이 약간 바뀌는 부처는 외무부관련 조직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난 2001년 1월 50년 만에 중앙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하였다. 주목할 것은 개편 후 모습이 이명박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종래 1부 22성청에서 1부 12성청으로 개편된 일본의 새 중앙정부조직은 관료 주도의 정책 결정을 `정치 주도`로 바꾸고 행정의 투명화와 정부기관의 주도권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정치 조직 개편의 전후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총리부, 경제기획청, 오키나와개발청, 금융재생위원회를 내각부로 묶었으며, 우정성, 자치성, 총무청을 총무성으로, 문부성, 과학기술청을 문부과학성으로, 후생성, 노동성을 후생노동성으로 운수성, 건설성, 홋카이도개발청, 국토청을 국토교통성으로 각각 묶었으며, 법무성, 외무성, 농림수산성, 방위청, 국가공안위원회은 그대로 유지 되었고, 대장성은 재무성으로, 통산산업성은 경제산업성으로, 환경청은 환경성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하여 부서의 기능을 강화 하였다.


조직 개편 후의 방향
그 외 기타 세부사항으로는 부총리제가 폐지 되면서 부총리제의 위헌논란이 해소되었다. 또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되면서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등을 기획예산처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로 신설을 시도했다. 금융정책 및 감독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이관되어.............

참고자료

· 1.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wastewatch/3705008
· 2.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34231
· 3.네이버 블로그
· http://cafe.naver.com/jinbop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56
· 4.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3&docId=5982
· 5.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mell0813?Redirect=Log&logNo=140048513100
· 6.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정부조직구조 연구』, 대영문화사, 1999.
· 7.한국행정학회 1999년도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3월), 1999. 3
· 8.최항순,『新행정조직론』, 대명출판사, 2006.
· 9.진노 나오히코,『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한올 아카데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