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임대차보호법][임대차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분석(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주택임대차의 정의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3.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5.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대항요건 및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
2. 보증금반환 지연
3.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

Ⅵ.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1. 임대차등기 명령제도 시행
2. 묵시적 계약 갱신시 효력 발생시점 연장
3. 전세소송분쟁 즉각 해결
4. 2년 미만 전세계약 가능
5. 경매 우선 변제권 인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법은 또한 강제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내용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강력하다 하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과는 달리 주택임차인이라는 한정된 사람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따라서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이 되고, 결국 여기에서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당히 강화시켜 놓은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3월 5일 제정되었다.

Ⅱ. 주택임대차의 정의

주택임대차란 주거용건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차임(보증금 및 임대료)을 임대인에게 지급키로 약정하는 낙성, 쌍무, 유상 계약이다.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전단)
주거용건무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요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참고자료

· - 박문각, 민법 및 민사특별법
· - 양형우(2005), 가정생활과 법, 고시연구원
· - 원상순(199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 윤일식(1993), 한국의 임대차보호법, 서봉금재덕교수 회갑기념논문집, 법문사
· - 정긍식(1993), 주택임대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 최원현,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 - 한규선(1998),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