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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미국,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차별 현황 및 장애인차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의 개념

Ⅲ. 여성장애인의 개념

Ⅳ. 미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차별금지법
1. 미국의 장애인고용차별금지법
2.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차별금지법

Ⅴ. 장애인고용차별 현황

Ⅵ. 장애인차별 사례

Ⅶ.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이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의 양과 질을 갖는 존엄한 인격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시혜적인 복지 수준에 머무를 경우, 우리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희망을 가지느냐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을 장애가 없는 자와 구별하여 명백하게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상이한 취급을 하지 않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가 없는 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그 장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비롯해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배려를 거부하는 행위 등은 모두 모두 차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장애별로, 각 권리별로 구체적인 차별이 무엇인 지도 유형별로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장애차별을 조사하고 이를 구제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정책 및 제도들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문제를 보다 감수성있게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다. 명목상의 위원회가 아니라,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바라보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원회를 원한다. 물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다. 차별을 조사하고 이를 시정해 줄 수 있는 위원회이지만, 사회권을 아우르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장애차별의 특성상 차별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감수성 있게 접근해야 하는데, 국가기관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와 사인에 의한 모든 차별행위를 전부 다루고 있는 현재의 인권위원회로서는 그 역량이 부족하다.
장애인차별위원회로부터 차별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곧바로 시정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수단을 원한다

참고자료

· ◇ 김정열․권선진․박명숙․박옥순, 장애인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2. 장애우 왜 인권인가. 2001.
· ◇ 송영욱․이익섭,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 한국태아 장애인 10년 연구모임. 1998.
· ◇ 여준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장애인 인권 확보해야. 현장 특수교육 5/6. 2002.
· ◇ 이경미, 자본주의와 장애인차별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기제와 양상.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1994
· ◇ 전광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방향과 내용. 서울 보건복지부.2004.
· ◇ 전국여성장애인 차별에 관한 조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