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헌법에 대하여

소개

일본헌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헌법과 천황

Ⅱ. 헌법 제9조

Ⅲ. 권력의 집중과 분립

1. 의회제 민주주의

2. 내각 정치

3. 사법권의 독립

Ⅳ.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시민의 자유와 평등

2. 사회적 기본권

3. 참정권

Ⅴ. 결론

본문내용

Ⅰ.헌법과 천황
일본에는 고대로부터 천황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천황이 근대적 의미의 헌법과 연관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이다.
메이지 유신(1868)에 따라 재정립된 천황제는 대일본제국 헌법이 반포되기(1889)까지 거의 20년간 헌법과 직접 관련이 없었다. 그 동안 번벌 정부는 어떠한 헌법 원리에도 구애받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며 새로운 국가의 존립을 모색할 수 있었다. 헌법의 구속을 전혀 받지 않는 천황제는 문자 그대로 전제군주제이다.
메이지 헌법의 시행(1890)에 따라 천황제는 외견상 입헌적 형식을 취했고, 제한 선거가 실시되어 중의원이 구성됨으로써 제국의회도 발족했다. 이것을 계기로 비로소 천황제는 헌법과 연관을 맺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연관성은 전적으로 일본적인 것이었다. 헌법 제1장은 천황이 군림한다는 사실과 천황의 대권을 열거하고 있다.
천황은 일본 국가 및 일본 국민의 통합을 의미하는 상징이었다(헌법 제1조) 그리고 이 상징으로서의 천황은 헌법 제6조와 제7조에 열거된 12개의 국사 행위만은 하며 국정에 관한 기타 권한은 일전 인정받지 못했다(제4조). 또한 모든 국사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제3조)
외교상 천황은 ‘외국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일’(제7조 9호)이 있다. 외국의 대사나 공사가 일본에 부임하는 경우 신임장을 지참하고 오면 천황이 그것을 수리하는 과정을 거쳐 주일 대사나 공사로서의 외교 특권이 발생한다. 여기서 천황이 접수는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외교 특권 발생의 요건이 된다.
천황은 국사 행위로서 ‘국민을 위해 의식을 행하는 것’(제7조 10호)이 가능하고, 이 의식은 국민을 위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황 및 천황가의 사적인 의식은 아니다.
이러한 천황은 우리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색다른 상징적 존재로 보인다.

Ⅱ. 헌법 제9조 [전재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헌법의 특생이 헌법 서두의 제1장과 제2장에 나타나 있다. 일본국 헌법 제1장은 입헌 군주제의 최종 형태를 규범화하였고, 제2장은 모든 전력 보유를 일절 금했다는 점에서, 세계 헌법에 전례 없는 특색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세계에 전례 없는 이러한 내용의 규범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헌법 제1장은 일본 국민의 전통적, 전근대적 정치의식을, 제2장은 헌법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하는 일본 정치의 헌법 경시라고 할 만한 일본적 특색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