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터넷 실명제

소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내용을 다룬 과제점수 A+ 받은 리포트입니다.
깔끔한 정리와 함께 내용도 알차니 리포트 작성하시는데에 있어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한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학점 받으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인터넷 실명제
a. 대상 포털 사이트
b. 대상 언론 사이트

나. 시행되어질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
a. 익명성에 기인한 특정인(법인단체도 포함)에 대한 명예훼손의 예방
b. 익명성에 기인한 특정인에 대한 언어폭력 등의 각종 범죄 예방
c. 인터넷 전자 상거래의 안정성 확보
d. 정보의 신뢰성 구축(허위 정보 등을 예방)
e. 음란상업적 광고의 예방

다. 시행되어질 인터넷 실명제의 단점
a. 표현의 자유의 축소
b. 정부의 압박에 의한 언론의 위축
c. 정부의 압박에 의한 여론조성의 침체
d. 실효성의 문제
e. 너무 급한 시행은 아닌지

라. 소결

3. 결론

본문내용

2. 본론

인터넷 실명제를 통한 찬반의 의견이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듯이 무수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은 사실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과 한계점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가. 인터넷 실명제

처음에 개념이 규정 되었을 당시에는 선거에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언론사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때 그 게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의 일치여부를 따졌던 것을 말하였다. 하지만 오는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어지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도)는 하루 평균 이용자가 30만 명이 넘는 포털 사이트와 20만 명이 넘는 언론 사이트에서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차후 변동이 가능하나 규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a. 대상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엠파스, 파란닷컴, 드림위즈, 하나포스닷컴, 프리챌, MSN, Chol, 코리아닷컴, 세이클럽, 버디버디, 다모임, 메가패스

b. 대상 언론 사이트
KBS, iMBC, SBS, 디지틀조선, 조인스닷컴, 동아닷컴, 한국i닷컴, 인터넷한겨례,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스투닷컴, 스포츠조선,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