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경제행정개혁 사례

소개

뉴질랜드, 일본, 아일랜드의 경제행정에 있어서의 개혁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 경제행정의 개혁점을 모색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뉴질랜드(New Zealand) 개혁 사례
2-2. Republic of Ireland : 서유럽의 병자(sick man)에서 셀틱 타이거(Celtic Tiger)로 -GDP 1조 달러와 1인당국민소득 3만 불 달성의 신화
2-3. 일본(JAPAN)의 개혁 사례
2-4. 위기를 딛고 다시 날아오르는 아시아의 용 - 한국(Korea)
3. 결론 - 위기인가? 기회인가? 우리의 선택

본문내용

세계화, 정보화, 지역화를 트렌드로 복잡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행정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는 참여정부라는 모토에서 알 수 있듯이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정운영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 개혁은 보다 나은 정부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과 같이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 경제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개혁에 대한 담론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행정개혁은 현재의 행정체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말하며, 단순한 행정기구의 변혁만이 아니라 인력이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비롯하여 행정가의 행태교정이나 행정기술의 개선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뜻도 지니고 있다. 물론 행정 개혁은 그 시행에 있어 관료제의 조직적 저항1 등 반대기제들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성공적인 개혁 사례는 다른 나라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한편, 세계를 주도하는 흐름은 경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지배적이다. 앨런 그린스펀의 말 한 마디가 주가변동을 좌지우지 하고, 산유국들의 카르텔, 조지 소로스 등의 해지펀드, 각종 무역 규제들에 의한 각국의 경제변화는 이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상이 되어버렸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볼 때, 행정 개혁과 경제의 공통분모를 통해 리포트를 전개해 나가는 것도 보다 현실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 조는 경제적인 행정개혁에 성공한 나라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행정 개혁 사례를 비교, 분석 및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려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본 후, 토론과 인터뷰를 거쳐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인터뷰는 직접 방문을 통한 담화 형식이었으며 현 재정경제부 신제윤 국장님과 6월 7일 오후 3시 경에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류상영외. 2001. 국가전략의 대전환. 삼성경제연구소
· 권남훈. 2000. 유럽의 실리콘밸리: 아일랜드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공요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고용과 경쟁력을 포괄하는 파트너십2000(Partnership 2000 for Inclusion Employment&Competitiveness)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www.Irelandhouse-Korea.com)
· 전재영. 2001.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 CEO Information(제297호)
· Mary Harney. 2000. Enterprise2010: A New Strategy for the Promotion of Enterprise on Ireland in the 21st Century. Information Society of Commission
· Vivienne Jupp. 1999. Information Society Ireland: Second Report of Ireland`s Information Society Commission. Information Society Ire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