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 일본정치의 보수화

소개

일본정치의 보수화에 대한 내용을 다룬 과제점수 A+ 받은 리포트입니다.
깔끔한 정리와 함께 내용도 알차니 리포트 작성하시는데에 있어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한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학점 받으세요.

목차

■ 개헌론의 전개
■ 최근의 헌법개정 논의 분위기
■ 헌법개정의 방향의 상이함과 그에 따른 정계개편의 가능성
■ 보통국가화
■ 이라크재건특별법 통과의 배경과 의미
■ 대북유화파와 정적의 몰락
■ 고이즈미 정권의 배경과 성격
■ 신 보수우익세력 규합 가능성
■ 오늘날의 한･일 관계
■ 일본의 핵무장의 배경과 가능성
■ 오늘날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
■ 보수양당제 2003년 체제가 성립되었는가?
■ 결 론

본문내용

■ 일본의 핵무장의 배경과 가능성

미국에서도 반미감정에 대응하는 반한감정이 일어나 ‘제3의 물결’로 유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와 부인 하이디 토플러 부부가 03년도 전반기에 요미우리신문에 ‘남북통일과 핵’이라는 장문의 기고에서 ‘북한 못지않게 한국도 세계 평화에 위험한 존재’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측에서는 “차라리 일본이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가 일본측에 전달되기도 하였다. 03. 2월 말 미국 공화당의 강경파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을 핵무장시켜야 한다”고 운을 떼었고, 그 이후 미국 정가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본 핵무장 가능론이 떠돌고 있다. 일본이 핵무기 보유에 부정적인 이유는 첫째가 일본국내의 ‘유일한 원폭 피폭국’이라는 데에 따른 핵에 대한 높은 거부감으로 비롯된 반핵 여론이고 둘째가 비용의 문제로 독자적인 핵억지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중국 수준까지 핵을 보유해야 하지만 부담이 크다는 이유이고, 셋째가 미국의 ‘핵확산 불가’의지를 거슬러서 좋을 것이 없다는 실리적인 외교판단이었는데 미국 쪽 일부 매파들이 아예 ‘일본을 핵무장시키는 게 낫겠다’며 족쇄를 풀어주고 있다. 반핵 여론이 아직까지 높지만 일본인 납치문제가 밝혀진 이후 예측 불가능한 나라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다는 것에 대한 공포와 불신의 집단최면에 걸린 일본 사회가 언제 지금의 반핵의 태도를 바꾸고 반한감정에 접어든 미국과의 밀월관계 속에서 미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묵인을 받는다면 지금 일본의 경제력으로는 부채의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 결 론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러시와와의 영토 문제로 각국간의 심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자면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러시와와의 북방 4도 (쿠릴 열도) 반환 문제,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중국 명칭 댜오위다오) 문제 등이 있다.
일본의 더욱 거세질 우경화 현상은 이런 각국과의 영토 문제를 군사적 행동을 감행함으로써해결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러한 행동은 전쟁의 발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자료

· 손정목,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
· 관훈클럽 세미나 자료, 「일본 군사 대국화와 동북아 정세」, 『관훈 저널』, 2003년
· 오선식,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의 정치군사전략』, 2004
· 전면엽,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동북아지역 안보에 관한 연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