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A+ 받은 레포트이고 정말 열심히 한 자료입니다. 학부생 수준으로 세세하고 장황한 문제점보다는 현상황의 논쟁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결론 내린 레포트 입니다.!!!
그럼 유용하게 잘 쓰시길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정의
(2) 도입취지
2. 상속세란 무엇인가
3. 증여세란 무엇인가
4.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체계
(1) 납세의무자
(2) 세율구조
(3) 과세표준
(4) 상속세계산
(5) 증여세계산
5. 상속세, 증여세의 쟁점사항과 문제점
(1) 상속세 폐지논쟁
(2)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3) 비상장주식의 물납대상 제외 논란
(4) 상속 및 증여대상 평가의 부정확성
6. 개선방안
(1) 상속세 및 증여세는 유지하되 적절한 보완 필요하다
(2) 비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한다.
(3) 상속 및 증여대상 평가방법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금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남자와 여자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에 대한 유머이다. 세금과 사회는 결코 분리되어서 존재 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무엇에 대해 세를 부담하고 어떤 방식을 통해 납부해야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대기업의 편법 상속과 암묵적인 증여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세금 문제가 바로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것이 많다. 부당한 절세와 탈세로 인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그를 통해 기회균등을 제고하고자 한 이 법의 도입 취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 개괄적인 세액 계산방법을 비롯하여 현재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상속세 폐지 논쟁과 완전포괄주의 문제, 비상장주식의 물납 대상 제외 논란, 상속증여대상 평가의 모호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되도록 쉽게 접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정의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서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에 따라 기존의 상속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바뀐 법령의 명칭이다. 이후 1997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6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2003년 1월 현재에 이른다. 총 7장 8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도입취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에 대해 단계별 누진과세를 함으로써 세부담 없는 부의 세습과 이전을 억제하고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여 기회균등을

참고 자료

논문 및 시론
-우리의 반시장경제적 상속과세제도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
-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하의 합리적 증여세 과세방안 (연세대 대학원 고경희)
-상속세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회붕)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현황과 문제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류형원)
- 증여세와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월간 조세 2003.12.23)
서적
-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세청 2007.5)
- 2008세법개론 (상경사-임상엽,정정운)
- 2007세법개론 (웅지세무출판부-송상엽 외)
신문기사
-“경영권 승계 사실상 봉쇄” (한국경제신문 2008.04.19)
-“상속세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다” (매일경제 2008.03.05)
-“편법상속이 성행 - 상속세 폐지는 시기상조” (한겨레신문 2003.01.28)
-“상속, 증여세 물납제 부유층에 악용” (경향신문 2006.06.27)
-“모순성을 뛰어넘는 비상장주식 물납대상제외” (세정신문 2008.04.14)
판결문
-서울고법 특별4부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7603)
[인터넷 법률뉴스 2007.07.02 일부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