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

소개

탄소배출권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

목차

Ⅰ.서론
1. 환경라운드란 무엇인가
Ⅱ.본론
1.교토의정서
1) 환경세와 오염배출권의 경제학적 분석
2)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과 내용
3) 교토의정서 협상시 쟁점 사항
4)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
5)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6) 교토메카니즘
7) 기후 협약의 경제적 의의
8) 선진국의 감축 목표
9) 감축대상 온실가스와 배출원
10)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부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제로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
11)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
12) 개도국 참여에 대한 미국의 입장
13) 일본의 감축 노력
Ⅲ. 결론
1. 우리의 온실 가스 배출 수준과 특징
2.. 우리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3.. 우리나라의 입장과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환경라운드란 무엇인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도시로 가야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도시를 탈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산업발전으로 생활이 풍족해지면서 탁한 공기와 그냥은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진 수돗물, 항상 뿌옇게 떠다니는 공해물질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싫어진 것이다. 생활이 넉넉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무역과 연계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 같은 현대인들의 소망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라운드라는 새로운 무역질서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모로코의 마라케시부터 시작된 환경문제에 대한 무역규제 방안은 89년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가스(CFC : 염화불화탄소) 사용을 아예 금지하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세계 각국의 기업들에 큰 변화를 요구했다. 또 EC와 미국 등은 환경 관련 규제를 속속 무역장벽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환경표준화(ISO) 회의는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관리체계를 표준화해 인증받지 못한 제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협의, ISO14000이라는 환경인증제도까지 마련했다. 특히 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한 「기후변화협약」은 97년 말 2000년 이후 선진국들이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합의한 「교토의정서」가 통과되면서 벌써부터 세계 각국의 기업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밖에도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는 바젤협약, 야생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약 등 환경과 관련한 많은 협약들이 이뤄졌고 이제는 이들 협약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았다.

참고자료

· 『환경경제학 』/오호성 저서울 : 법문사, 2002.
· 『환경경제학』 / 권오상 저.서울 : 박영사, 1999.
· 『배출권 거래제도 논의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배출권 거래제 연구회 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서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 UNFCCC & the Kyoto protocol : 신경제질서를 예고한다』/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과천 : 산업자원부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 교토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삼성지구환경연구소 ; 황진택, 정예모, 장기윤. 서울 : 1998.
·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UNEP(유엔환경계획) 2003
·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 힐러리 프렌치 지음 ; 주요섭 옮김. 서울 : 도요새, 2001.
· 에너지경제연구원 공개자료실(http://www.keei.re.kr)
· 뉴스 종합 검색 사이트 (http://www.kinds.or.kr)
· 삼성 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
· 엘지 경제 연구원 (http://www.lgeri.com)
· 에너지 관리 공단 (http://co2.kem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