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시대의 식문화 차이와 우리의 의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식문화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2004년 9월, 나는 제대를 하고 부푼 꿈을 안고 미국 콜로라도로 1년간 어학연수를 떠났다. 그 당시에는 영어로 의사표현 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학연수는 나에게 있어서 큰 산과 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음식이었다. 26년간 김치에 길들여져 있는 내 입맛을 어떻게 1년간 양식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다. 사실 나의 어학연수의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어머니께서는 미국에서는 김치와 오징어를 먹기 힘들 것이라며 빨간 김치가 그득 담긴 병과 심심하면 비행기에서 씹으라고 구운 오징어를 가방에 담아주셨다. 이윽고 나는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한 숨을 자고 일어나도, 영화를 한편 보고 나도 아직 비행기는 정처 없이 날아가고 있었다. 그때, 불현듯 어머니께서 싸주신 구운 오징어가 생각이 났다. 기쁜 마음에 봉지를 뜯고 오징어를 쫙쫙 찢어 입에 넣었다. 어찌나 맛있던지, 이런 맛을 이제 느끼지 못함에 섭섭했다. 그래서 더욱 맛있게 먹었던 것 같다. 하지만, 10분이 채 않되 기내는 난리가 났다. 한 외국인이 비행기 안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며 스튜어디스에게 항의를 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내가 탔던 비행기는 미국 비행기(North West)였기 때문에 상당수가 외국인이었다.이윽고, 그 스튜어디스는 시체 썩는 냄새의 원인이 나의 오징어 때문이었음을 알아차렸고, 나에게 치울 것을 요청했다. 사실, 그 스튜어디스도 외국이라 나에게 영어로 오징어를 치울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그 순간, ‘오징어는 한국 전통음식이고, 영양가도 좋고 참 맛있는 음식이다. 너도 한번 먹어봐라.’하고 떳떳이 이야기 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어 답답했다. 결국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오징어는 먹지 못하였다. 천만 다행인건, 김치를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기내식이 느끼하여, 김치와 함께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다간 아주 테러범으로 몰렸을지도 모르겠다.이런 나의 일화는 이번학기 ‘문화 간 의사소통의 이해’ 수업에서 다룬 Food Taboos의 주인공의 일화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 주인공은 쇠고기를 먹지 못하는 인도계 가족을 햄버거를 사들고 방문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햄버거를 먹음으로서 문제를 겪게 된다. 다국 간의 음식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며, 우리나라만 벗어나면 바로 느껴지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음식문화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보며,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타국 식문화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다.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속한 문화를 고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어린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당연한 본능과 같다. 다국 간 음식문화 차이로 인한 트러블은 어쩌면, 사람들의 이러한 국수주의 경향에서 시작되는 지도 모른다.)국수주의란, 극단적인 국가주의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타민족 ·타국가에 대하여 배타적 ·초월적 성격을 지닌다. 역사적인 실례로 일본의 메이지[明治] 이후의 국수보존사상(國粹保存思想),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을 들 수 있다. 국수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종족집단은 역사적 형성과 함께 생겨난 종족(민족)문화가 외래의 이질문화에 위협받을 때, 종족문화는 스스로 ‘문화방위’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질문화의 침입을 방어하는 ‘토착주의(土着主義:nativism)’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며, 이 운동은 단순한 정신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전통적 사회의 혁신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Food Taboos에서 주인공은 어쩌면 아무 잘못이 없다. 주인공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고, 미국 전통음식인 햄버거를 싸들고 인도계 친구네 집을 방문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도계 친구 가족들이 국수주의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음식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힌두교에서는 쇠고기를 금지한다며, 햄버거를 먹는 주인공을 나쁘게 몰아갔다. 이것은 전형적인 국수주의의 일환이며,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들이 정 주인공이 햄버거 먹는 것이 불편했다면, 주인공이 떠난 후 가족끼리 그것에 대해 이야기 했어야 했다. 흰두교에 대해 잘 모르는 주인공을 그렇게 무안하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쇠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여 타인까지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올바른 국수주의에서 벗어나 세계화에 걸맞은 타국 식문화에 대한 올바른 의식 무엇일까? 타국의 식문화를 제대로 알기위해서는 우선, 식문화의 원천인 문화에 대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문화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였는데, 나중에 교양·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는 저서 《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다.일반적으로 문화는 ① 구미풍(歐美風)의 요소나 현대적 편리성(문화생활 ·문화주택 등), ②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세련된 생활, 우아함, 예술풍의 요소(문화인 ·문화재 ·문화국가 등) ③ 인류의 가치적 소산으로서의 철학 ·종교 ·예술 ·과학 등을 가리킨다. ③의 경우는 독일의 철학이나 사회학에 전통적인 것이며, 인류의 물질적인 소산을 문명이라 부르고 문화와 문명을 구별하고 있다.①과 ②의 경우는 문화가 없는 인류가 과거에 존재하였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과학, 특히 문화인류학에서는 미개(未開)와 문명(文明:高文化)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가 문화를 소유하며 인류만이 문화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문화란 인류에서만 볼 수 있는 사유(思惟), 행동의 양식(생활방식) 중에서 유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협동을 학습한 사람들의 집단)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것 전체를 포괄하는 총칭이다.문화의 종류에는 보편문화와 개별 문화가 있다. 보편문화는 지역과 풍토에 관계없이 인간 전체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행동양식이며, 개별문화는 지역과 풍토에 따른 나라와 민족의 전통 문화로 뭉쳐진 사회 집단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몸에 배여 공유하게 되는 문화를 의미한다.그렇다면 식문화란 무엇일까? 식문화란 식(食)에 관한 문화이다. 가족을 식구(食口)라 한다. 즉, 같은 음식을 먹는 구성원을 말한다. 식생활 문화는 그 시대의 시대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우리는 전통 식생활의 모습,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식생활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세계화에 맞는 건전한 식생활 문화란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식사중 이야기 하는 것을 금기시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식문화이기 때문에, 식사 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외국의 경우 우리를 보면 화가 난 것으로 오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찌개 하나를 놓고 수저로 후루룩 하고 같이 떠먹는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수저를 같이 담근다는 것 자체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며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또한, 우리는 젓가락을 사용한다. 포크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젓가락으로 밥을 떠먹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 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식사 시 말을 못하게 하고, 찌개를 떠먹게 하고, 스테이크를 젓가락으로 찍어먹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우리는 그들의 식문화를 그들의 식문화로써 이해하고, 그들 또한 그래야 할 것이다.
‘오페라 사라의 묘약’ 감상문-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2008.04.13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보고나서…….‘사랑의 묘약’ 공연을 보러 여자 친구와 함께 2시간 반에 걸쳐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에 도착했다. 사실은 공연장이 멀어서 공연을 볼지 말지 고민을 했지만, 오페라 본지도 오래 되었고, 좋은 공연이라면 이런 고생쯤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공연장에 도착해보니, 관객들 중에 나와 같이 ‘클래식 감상’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보였고,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들 까지 다양한 관객들이 보였다. 나의 자리는 2층 바열 36번 이었는데, 무대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가난한 학생인지라 감수해야겠지만, 훌륭한 성악가들의 숨소리를 가까이서 느낄 수 없다는 게 아쉬웠다. 또한, 인물들의 표정연기도 즐기고 싶었는데, 망원경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이 공연을 보기 며칠 전에 ‘사랑의 묘약’ 원작을 인터넷을 통해 읽어보았다. 원작은 19세기 작품으로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으며, 인물들도 이탈리아 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본 공연은 배경은 한국의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대였으며, 한국인들을 등장인물로 한다는 것이 독특했다. 특히, 약장수를 청나라 약장수로 설정했다는 것이 독특했다.드디어 관객석 불이 꺼지고 막이 오르자, 생기발랄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었다. 외국어로 진행되는 공연이라 어떻게 관객들을 이해시킬까 했는데, 두 개의 커다란 스크린이 자막처리를 해주어서 공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한 가지 우려된 것은 공연장이 이렇게 넓은데 과연 성악가들의 목소리가 관객석 곳곳에 전달이 잘 될까하는 것이었다. 공연을 본 후에야 알았지만, 작은 마이크를 설치했다는 것을 알았다. 교수님께서도 넓은 공연장은 성악가들도 마이크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오페라는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웠으나 특히 공연을 보러가기에 앞서 대표적인 아리아인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인터넷을 통해 들어보고 갔는데 음악만을 듣는 것과 극중의 몽상적 분위기에서 네모리노가 부르는 것을 보는 것은 느낌이 달랐다. 공연장에서 듣는 아리아는 네모리노의 아디나에 대한 사랑이 전해지며 네모리노의 감정이 충실히 전달되었다. 다만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주인공 네모리노가 생각보다 키가 작은데다가 약장수 둘까마라에게 계속 속아 넘어갔던 것이었다. 그리고 나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둘까마라에게 2번째 사랑의 묘약을 구입할 돈을 마련하기위해 일본 군인 벨꼬레의 징용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자신의 몸을 판 것이었다. 키도 작고, 잘 속아 넘어가고, 자신의 몸까지 파는 네모리노는 한심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반면에, 아디나는 처음에 참 여우 같았다. 일부러 네모리노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벨꼬레에게 관심 있는 척 하더니, 네모리노가 삼촌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을 처녀들이 네모리노 주위를 둘러싸자 극도의 질투심을 느낀다. 물론, 결국에는 네모리노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긴 하지만 아디나가 네모리노의 거액의 유산 상속 사실을 알고 고백했다면, 이런 여자는 개인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내 생각에 이번 공연은 원작보다는 상당히 희극적, 현대적으로 가미된 요소가 많은 것 같았다. 2막이 시작된 후 클럽파티에서 마을처녀들이 추던 텔미 댄스는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내게 하였고, 약장수 둘까마라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대사들은 재미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순박해서 인지, 아니면 둘까마라의 상술이 대단해서 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잘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 좀 의아했다.마지막 피날레에서는 대한민국의 독립이 선언되어 상황이 종료 될 때, 약장수 둘까마라가 선창으로 하여 합창이 이어졌다. 왜 선창을 둘까마라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둘까마라는 그저 사기꾼일 뿐인데, 마지막에 그를 부각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그것은 아마 둘까마라가 파는 사랑의 묘약은 물론 가짜지만,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는 영웅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탄소배출권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박 성 현(朴 性 賢)社會科學大學 經濟學科?◁ 목 차 ▷???Ⅰ.서론1. 환경라운드란 무엇인가?................P.1Ⅱ.본론1.교토의정서.......P.31) 환경세와 오염배출권의 경제학적 분석......P.42)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과 내용...P.73) 교토의정서 협상시 쟁점 사항.....P.74)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P.85)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P.86) 교토메카니즘.P.97) 기후 협약의 경제적 의의............P.98) 선진국의 감축 목표.....P.109) 감축대상 온실가스와 배출원.......P.1110)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부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제로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 ?.....P.1111)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P.1112) 개도국 참여에 대한 미국의 입장............P.1213) 일본의 감축 노력....에서 육성해야 할 핵심기술 관련 산업으로 환경산업을 선정했다. 또 스탠퍼드 연구소는 2005년 5대 성장산업의 하나로 환경산업을 꼽았다. 일본의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역시 정보, 통신, 의료, 비즈니스 서비스와 함께 환경산업을 2000년대를 이끌 5대 유망 산업군으로 분류했다.이들 연구소가 환경산업을 유망산업으로 꼽은 것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지는데다 선진국들이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환경라운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EBI(Environment Business International Inc.)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환경시장 규모는 96년 4530달러에서 올해에는 6610억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오래 전부터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경험했던 선진국들은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사후처리기술은 물론, 오염물질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청정기술과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환경 복원, 재생기술까지 개발, 현재 세계 환경시장의 80% 이상을 OECD 국가들이 점유하고 있다.그러나 국내 환경산업은 정부의 육성의지와 전략 부재로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따르면 국내 환경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수질 30∼60%, 폐기물 20∼60%, 해양환경 20∼30%, 생태 10∼20%, 환경보전 10∼30% 등 전체적으로 30∼40% 수준에 머물고 있다.아직은 환경기술을 선진국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다. 국내업체들의 환경기술 도입 건수는 91년 13건에서 94년에는 36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기술 도입건수에서도 환경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은 기간 20.2%에서 60.9%로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는 이유는 환경산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인데다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할 뿐더러 공공부문에 대한 환경투자와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하고 상호협력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지 다 경제적 유인근거 정책이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다. 우선 배출권거래제도는 환경세에 비해 다음과 같은 우월한 측면이 있다.첫째, 배출권거래제도는 적정 가격의 결정이 환경세에서처럼 반복적 시행착오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없이 배출권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이점이 있다.둘째, 배출권거래제도는 환경감독기관에게 오염배출 수준에 관한 직접적 통제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점은 외부상황(경제성장, 인플레)의 변화가 있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경우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성장으로 인해 오염원의 숫자가 증가했을 경우,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우 배출권의 양은 그대로 있으므로 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할 뿐 오염배출량은 변함이 없으나, 환경세의 경우에는 환경세 수준은 그대로 있기에 각 오염원의 배출량은 변함이 없고, 따라서 추가적인 오염원에 의해 환경의 질은 더 악화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플레가 발생할 경우,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우 배출권의 가격이 저절로 상승하고 따라서 오염 수량이 늘어나 환경질이 더 악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염의 숫자에 변동이 있거나 인플레가 있을 경우엔 환경세는 정부가 신속히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셋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배출량의 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환경세는 환경통제비용의 확실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오염수준의 치명적 임계치가 있어 오염배출량의 변화가 야기하는 환경통제비용의 변화가 야기하는 비용보다 훨씬 클 경우에는 오염배출량의 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배출권거래제도가 환경세보다 유리하다. 오염의 한계훼손곡선의 오염 수준 변화에 대한 탄력도가 크고 한계통제비용곡선의 탄력도가 완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계훼손곡선의 탄력도가 크다는 것은 배출량이 조금만 증가하여도 훼손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넷째, 새로운 조세의 도입에 대해 반대가 심할 경우 배출권거래제도가 환경세보다 유리하다. 흔히 기업이나 노동조합 등은 새로운 조세의 도입이 비용을 증가시키고스 배출량 감축이행에 대한 그동안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여 구속력있는 감축목표가 설정되지 못하였으나, 선진국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여론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어 감축목표에 합의하게 된 것임3) 교토의정서 협상시 쟁점 사항? 의정서 협상 시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감축 목표 수준 및 설정 방식, 교토메카니즘(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여부, 개발도상국의 의무 부담 문제, 흡수원의 인정여부 및 범위 등이었음-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과 관련하여 선진국 특히, 미국은 동제도 도입을 통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국내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들어 제도도입에 반대? 개발도상국의 의무부담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한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베를린 위임사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새로운 의무도 부담할 수 없음을 들어 이에 반대? 흡수원의 인정여부 및 범위와 관련하여 선진국 중 미국, 캐나다 등 산림이 많은 국가들은 흡수원을 인정해야 함과 흡수원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은 흡수원과 관련한 방법론적 불확실성이 많음을 들어 이에 반대4)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공동이행제도, 청정 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 주요 내용? 교토의정서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대략 실제 배출량에서 20∼30% 정도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그림 주 : ETI(Economies in Transition)11)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 교토의정서는 55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고, 동 비준국에 '90년도 Annex I 국가 CO2 배출량의 55%이상을 점유하는 Annex I 국가들이 포함되면 90일 후 발효됨(제25조 1항)? 동 의정서는 서명기간('98년 3월 16일∼'99년 3월 15일)동안 한국, EU, 중국, 일본, 미국 등 84개국의 서명을 받았으며, 동 의정서를 비준(Ratification) 또는 수락(Accession)한 국가는 2002년 6월 기준 소도서국가 중심으로 의무부담국가 21개국을 포함한 73개국과 EC로 선진국 배출량의 35.8%를 점유- Annex I 비준 또는 수락 국가 : EU 15개국, 체코, 캐나다, 러시아,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23개국과 EC- non-Annex I 비준 또는 수락 국가 :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52개국- Annex I 중 비준 또는 수락하지 않은 국가 : 미국, 호주 등 17개국12) 개도국 참여에 대한 미국의 입장?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발효조건상 미국이 비준하지 않더라도 EU, 시장경제전환국가, 러시아, 일본 등이 비준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미국의 비준은 교토의정서 발효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임. 그러나 미국은 주요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미 상원은 개도국의 실질적 참여전제를 결의('97, Hagel-Byrd Resolution)한 바 있으며, 클린턴 역시 상원에 대해 교토의정서 비준 상정을 않겠다고 천명? 부시 행정부 출범후 지난 3월 개도국 불참 등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참여반대를 선언한 이후, 불참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바, COP7회의에서도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13)그림
?국제화 시대의 식문화 차이와 우리의 의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식문화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성명: 박성현학번: 60011167학과: 경제학과과목: 문화간 의사소통의 이해담당교수님: 이화연 교수님2004년 9월, 나는 제대를 하고 부푼 꿈을 안고 미국 콜로라도로 1년간 어학연수를 떠났다. 그 당시에는 영어로 의사표현 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학연수는 나에게 있어서 큰 산과 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음식이었다. 26년간 김치에 길들여져 있는 내 입맛을 어떻게 1년간 양식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다. 사실 나의 어학연수의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어머니께서는 미국에서는 김치와 오징어를 먹기 힘들 것이라며 빨간 김치가 그득 담긴 병과 심심하면 비행기에서 씹으라고 구운 오징어를 가방에 담아주셨다. 이윽고 나는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한 숨을 자고 일어나도, 영화를 한편 보고 나도 아직 비행기는 정처 없이 날아가고 있었다. 그때, 불현듯 어머니께서 싸주신 구운 오징어가 생각이 났다. 기쁜 마음에 봉지를 뜯고 오징어를 쫙쫙 찢어 입에 넣었다. 어찌나 맛있던지, 이런 맛을 이제 느끼지 못함에 섭섭했다. 그래서 더욱 맛있게 먹었던 것 같다. 하지만, 10분이 채 않되 기내는 난리가 났다. 한 외국인이 비행기 안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며 스튜어디스에게 항의를 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내가 탔던 비행기는 미국 비행기(North West)였기 때문에 상당수가 외국인이었다.이윽고, 그 스튜어디스는 시체 썩는 냄새의 원인이 나의 오징어 때문이었음을 알아차렸고, 나에게 치울 것을 요청했다. 사실, 그 스튜어디스도 외국이라 나에게 영어로 오징어를 치울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그 순간, ‘오징어는 한국 전통음식이고, 영양가도 좋고 참 맛있는 음식이다. 너도 한번 먹어봐라.’하고 떳떳이 이야기 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어 답답했다. 결국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오징어는 먹지 못하였다. 천만 다행인건, 김치를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기내식이 느끼하여, 김치와 함께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다간 아주 테러범으로 몰렸을지도 모르겠다.이런 나의 일화는 이번학기 ‘문화 간 의사소통의 이해’ 수업에서 다룬 Food Taboos의 주인공의 일화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 주인공은 쇠고기를 먹지 못하는 인도계 가족을 햄버거를 사들고 방문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햄버거를 먹음으로서 문제를 겪게 된다. 다국 간의 음식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며, 우리나라만 벗어나면 바로 느껴지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음식문화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보며,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타국 식문화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다.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속한 문화를 고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어린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당연한 본능과 같다. 다국 간 음식문화 차이로 인한 트러블은 어쩌면, 사람들의 이러한 국수주의 경향에서 시작되는 지도 모른다.)국수주의란, 극단적인 국가주의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타민족 ·타국가에 대하여 배타적 ·초월적 성격을 지닌다. 역사적인 실례로 일본의 메이지[明治] 이후의 국수보존사상(國粹保存思想),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을 들 수 있다. 국수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종족집단은 역사적 형성과 함께 생겨난 종족(민족)문화가 외래의 이질문화에 위협받을 때, 종족문화는 스스로 ‘문화방위’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질문화의 침입을 방어하는 ‘토착주의(土着主義:nativism)’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며, 이 운동은 단순한 정신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전통적 사회의 혁신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Food Taboos에서 주인공은 어쩌면 아무 잘못이 없다. 주인공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고, 미국 전통음식인 햄버거를 싸들고 인도계 친구네 집을 방문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도계 친구 가족들이 국수주의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음식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힌두교에서는 쇠고기를 금지한다며, 햄버거를 먹는 주인공을 나쁘게 몰아갔다. 이것은 전형적인 국수주의의 일환이며,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들이 정 주인공이 햄버거 먹는 것이 불편했다면, 주인공이 떠난 후 가족끼리 그것에 대해 이야기 했어야 했다. 흰두교에 대해 잘 모르는 주인공을 그렇게 무안하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쇠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여 타인까지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올바른 국수주의에서 벗어나 세계화에 걸맞은 타국 식문화에 대한 올바른 의식 무엇일까? 타국의 식문화를 제대로 알기위해서는 우선, 식문화의 원천인 문화에 대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문화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였는데, 나중에 교양·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는 저서 《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다.일반적으로 문화는 ① 구미풍(歐美風)의 요소나 현대적 편리성(문화생활 ·문화주택 등), ②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세련된 생활, 우아함, 예술풍의 요소(문화인 ·문화재 ·문화국가 등) ③ 인류의 가치적 소산으로서의 철학 ·종교 ·예술 ·과학 등을 가리킨다. ③의 경우는 독일의 철학이나 사회학에 전통적인 것이며, 인류의 물질적인 소산을 문명이라 부르고 문화와 문명을 구별하고 있다.①과 ②의 경우는 문화가 없는 인류가 과거에 존재하였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과학, 특히 문화인류학에서는 미개(未開)와 문명(文明:高文化)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가 문화를 소유하며 인류만이 문화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문화란 인류에서만 볼 수 있는 사유(思惟), 행동의 양식(생활방식) 중에서 유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협동을 학습한 사람들의 집단)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것 전체를 포괄하는 총칭이다.문화의 종류에는 보편문화와 개별 문화가 있다. 보편문화는 지역과 풍토에 관계없이 인간 전체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행동양식이며, 개별문화는 지역과 풍토에 따른 나라와 민족의 전통 문화로 뭉쳐진 사회 집단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몸에 배여 공유하게 되는 문화를 의미한다.그렇다면 식문화란 무엇일까? 식문화란 식(食)에 관한 문화이다. 가족을 식구(食口)라 한다. 즉, 같은 음식을 먹는 구성원을 말한다. 식생활 문화는 그 시대의 시대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우리는 전통 식생활의 모습,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식생활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세계화에 맞는 건전한 식생활 문화란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식사중 이야기 하는 것을 금기시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식문화이기 때문에, 식사 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외국의 경우 우리를 보면 화가 난 것으로 오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찌개 하나를 놓고 수저로 후루룩 하고 같이 떠먹는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수저를 같이 담근다는 것 자체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며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또한, 우리는 젓가락을 사용한다. 포크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젓가락으로 밥을 떠먹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 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식사 시 말을 못하게 하고, 찌개를 떠먹게 하고, 스테이크를 젓가락으로 찍어먹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우리는 그들의 식문화를 그들의 식문화로써 이해하고, 그들 또한 그래야 할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문제점경제학과 박성현Contents1. 서론 - 금산분리 논의의 배경 2. 금융환경의 변화 3. 금산분리의 현황 -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제도의 현황 - 세계 100대 은행 및 보험사의 소유구조 현황 - 금산분리 완화의 구체적 내용 및 문제점 - 금산분리의 이론적 논거 4. 삼성과 금산분리 5. 결론들어가면서금산분리란?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에 의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의 지배 또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제한하는 원칙이다.은행 지분 4%이상을 가질 수 없음- 은행법 16조, 금산법 24조, 공정거래법 11조논란의 핵심이 되는 제도금산분리 원칙 논란의 핵심산업자본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산업자본에 의해 소유되는 금융자본을 통해 다른 회사의 소유와 지배를 불허하는 규제를 계속 유지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직접적인 소유규제를 완화할 근거가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금산분리완화에 대한 각 당입장반대반대반대반대찬성한나라당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1. 금산분리 논의의 배경국내 주요 은행 외국인 지분 현황신한지주외국인 보유비율(%)73.3366.60구분외환은행대구은행84.4979.56평 균국민은행하나금융지주62.4610.3563.46주요주주Small CAP World Fund (7.87)LSK KEB Holdings, SCA (50.53)Bank of NY (15.21)Goldman Sachs (9.34)롯데 (14.11)BNP Paribas (7.76)예금보험공사 (72.97)부산은행우리금융지주62.89%1. 문제의 제기배경 ○ 금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를 공약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함으로써 금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의 가능성과 구체적 방식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금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를 공약했음 - 완화 또는 폐지의 논거는 외국자본의 금융지배 방지였음 - 그러나 최근에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여 그 자금으 진행, 선진금융회사들의 영업전략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세계 어디든 진 출한다는 개방과 경쟁의 시대적 흐름에 기인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자본의 국내금융업진출이 크게 증가. (2) 펀드자본주의 시대의 도래 -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화 '펀드자본주의' 펀드가 대규모로 또한 다양한 형태로 생겨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판도가 변화. (금융패러다임 예금- 투자) 투자은행(IB), 사모주식투자펀드(PEF), 헤지펀드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글로벌 금융혁신을 주도. 우리나라도 미흡한 수준이지만 PEF를 도입한 이후 그 수와 투자규모가 꾸준히 증가.2. 금융환경변화(3) 유동성 과잉 시대 도래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증가,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성장을 지속- 부의 축적, 자산가격급등, 잉여자금이 세계적으로 증대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국가주도로 기금조성하여 운용. 우리나라도 연금자산이 늘어나면서 풍부한 잉여자금 보유. (4) 시장중심의 금융구조 세계적으로 시장중심 금융의 중요성이 부각, 채권과 주식등의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중이 크게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자통법이 시행예정됨에 따라 직접금융시장의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5) 주주자본주의의 확대 은행중심 금융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경영행태를 보이게 됨.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강력히 추진.2. 금융환경변화(6) M A투자의 부각 - M A 규모의 증가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증대와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세계경제성장에 따른 기업수익 증대 등에 기인. (7)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산업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경제의 등장으로 제조업의 경쟁심화 이윤율 저하 -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각3.금산분리의 현황(1) 우리나라의 금산분리제도의 현황 (2) 세계 100대 은행의 소유현황 (3) 금산분리 폐지론에 대한 반론 (4) 금산분리의 이론적 근거1. 우리나라의 금산분리제도의 현황(1) 산업의 행위제한에 나타난 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규정하는 또 다른 법적 장치로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가 있음.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와 금융업 및 보험업 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의 지배범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할 수 없고 -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업 회사를 지배할 수 없음.2. 세계 100대 은행의 소유현황○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이병윤 박사의“산업자본실태조사(2007)”임 - 이 연구에서 세계 100대 은행중 산업자본이 4%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17개에 불과해 대단히 예외적이었으며 - 그런 예외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면 실제 우리가 상정하는 제조업체가 은행을 소유한 경우는 단지 4개 경우만이 해당되었고 - 이 4개의 경우에도 산업자본의 지분은 5% 내외에 불과했음을 보임○ 세계 100대 은행의 최대주주 유형으로는 '금융기관'이 58개로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기타 16개 은행, '정부,공공기관' 11 개, '산업자본' 9개 은행 순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한 명시적 규제가 미국처럼 강하지 않은 유럽에서조차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대단히 예외적인 현상이었음 ○ 위의 17개 예외 경우를 국가별로 보면 독일이 5개, 네덜란드와 이탈리아가 각 2개, 기타 8개 국가 1개씩으로 분포되어 있음. ○ 따라서 이 결과만 보면 독일 등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가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 독일의 경우 대부분 주정부, 우체국, 저축은행협회 등 전형적인 산업자본과는 무관했음.3. 금산분리 폐지론외국자본이 아닌 국내자본의 은행지배의 차별성이 있나? 글로벌 스탠더드와 상치?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필요?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 연기금 또는 중소기업들의 컨소시엄을 통해 인수를 추진?금산분리 폐지론(1): 역차별○ 내용 - 외국인의 은행소유에 대한(3): 경쟁력강화○ 내용 - 산업자본을 포함해서 가장 잘 경영할 수 있는 주체에게 은행경영을 맡기자 ○ 반론 -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이해 상충의 발생가능성 상존 -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우리은행의 슬픈 경험 - 2003년 금융위기를 몰고 온 카드사태의 주범이 재벌계열 카드사금산분리 폐지론(4): 산은 민영화○ 내용 - 산업은행 및 자회사인 대우증권의 민영화가 국책은행민영화 시책에 의해 민영화가 거론. 이 과정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소유를 막기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 ○ 반론 - 산업자본 자회사나 대우증권처럼 제2금융권 금융기관인 자회사의 경우 분리매각하면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음. - 지주회사나 메가뱅크를 고집하면서 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본말전도, 현존하는 규제체계를 충족하는 민영화 방안을 채택하면 아무런 문제없음.금산분리 폐지론(5): 경영권 방어○ 내용 -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해 국내우량기업의 경영권위협이 현실화, 경영권을 금융기관이 보호해주자는 것. ○ 반론: - 은행이나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하지만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나 다른 산업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용으로 쓰는 것은, 고객이익의 손실의 위험, 고객의 이해 관계 무시하는 행위.금산분리 폐지론(6): 연기금활용○ 내용 -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완화하되, 4대 재벌의 은행 지배는 허용하지 않고, 연기금 또는 중소기업들의 컨소시엄을 통한 인수를 현실적 대안으로 추구. ○ 반론 - 다수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인수는 지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 - 연기금의 은행주식보유확대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그전제조건으로서 우선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부터 인정해야 함.4. 금산분리의 이론적 근거(1) 사금고화 가능성 (2) 위험의 전염 및 공적 안정망에의 손실전가 가능성 (3) 경제력 집중 및 자원배분의 왜곡가능성(1) 사금고화 가능성○ 금융기관의 존재 근거 중 하나인, 다수 소액 저축자들을 대리해이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수 있음. ○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것은 암묵적 예금보험의 존재.(99년 대우채, 2003년 카드사 부실사태)(3) 경제력 집중 및 자원배분의 왜곡가능성○ 금산분리의 원칙은 엄격한 경제학적 논거에 입각해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의 역사적 경험 내지 사회적 공감대에 근거. ○ 경제력 집중, 금산결합에 따른 폐해에 실효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경쟁법 및 회사법적 수단이 사실상 결여되어 있는 상태임.4. 삼성과 금산분리삼성카드삼성전자삼성생명에버랜드환상형 순환 출자삼성카드삼성전자삼성생명에버랜드환상형 순환 출자4-1.삼성그룹과 관련한 금산분리 이슈- 은행 금산법 제24조에 의한 계열금융회사를 이용한 계열사 지배금지에 적용 -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한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회사 의결권제한에 관한 규제 적용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비금융 자회사의 동시지배금지 규제 적용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계열사 부당지원: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가 타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거래 규모는 총 10조원에 달함4-1.삼성그룹과 관련한 금산분리 이슈○ 삼성이 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현행 금산분리 제도하에서도 삼성그룹은 금융계열사를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금산분리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면,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그룹 지배권과 함께 금융계열사 자산의 사적유용 기회를 선물로 주는 대신 금융투자자의 이익과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5. 결론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알아본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 내지 폐지의 주장은 거의 모두가 타다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삼성특검결과를 통해 나타난 현재의 산업자본의 지배구조와 경영행태, 그리고 사후적 규율행태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면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로 인해서 오히려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됩니다. 금산분리가 사전적규제이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않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