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실명제][인터넷의 한계][익명성정책][미국 익명표현의 자유][인터넷 익명성]익명성의 작용, 실명제의 논의 현황, 인터넷의 한계, 향후 익명성에 대한 정책 방향 분석(미국 익명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례)

소개

익명성의 작용, 실명제의 논의 현황과 인터넷의 한계 및 향후 익명성에 대한 정책 방향 분석(미국 익명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익명성의 작용

Ⅲ. 실명제의 논의 현황
1. 구조 : 법제 및 업계관행
2. 통신실명제와 정책목표

Ⅳ. 미국 익명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례

Ⅴ. 인터넷의 한계

Ⅵ. 향후 익명성에 대한 정책방향
1. 사이버윤리와 익명성
2. 익명성과 정책적 대응
1) 국가영역
2) 시민영역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형태의 상호작용 중에서 최근에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게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익명성(anonymity)이다. 익명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ꡐ이름을 숨기다ꡑ라는 익명화와 관련된 개념이다. 사전적 정의로는 대규모 사회집단에서 개인이 자신만의 개성을 상실하고 평균화되는 것을 가리킨다. 인간은 익명화을 요구받기도 하고, 스스로 익명화되기도 한다. 사회학 역사를 살펴보면, 익명성은 대중사회의 출현과 관계가 깊다. 산업사회 이후 대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대중은 혈연, 계급, 신분, 종교와 같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가 강조되었고 좀 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졌다. 물론 전통의 해체에 따라 개인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무너지고 개인관계의 신뢰가 약화되었다.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성은 훨씬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와 차원과 관계가 있다. 먼저 익명성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의 한 형태이다. 익명적인 의사소통에도 항상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존재한다. 때때로 이들 가운데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울러 이들 매개자들은 의사소통 당사자들의 신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둘째, 익명성은 대체로 비밀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비밀성은 제3자가 특정정보에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제한된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의사표시가 현실적인 비난이나 제재를 받는다면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익명적인 의사표현을 필요로 한다. 셋째, 익명적인 의사소통은 대개 온라인 특유의 아이디를 필요로 한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러한 아이디를 일종의 필명처럼 사용하여 나름대로의 명성을 얻기도 한다(Kling et al).

참고자료

· ○ 고영삼, 2001, 익명성과 잠재성, 제3회 사이버윤리 전문가포럼, 서울 대화아카데미
· ○ 민경배, 2001, 네티즌 자유 가로막는 실명제, 주간동아 5, 3
· ○ 성동규, 2002,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세계사
· ○ 윤영민, 2000 사이버 공간의 성장 지역발전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편, 사이버시대의 삶의 질,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 정영화, 2001, 익명성과 프라이버시의 권리, 제2회 사이버윤리 전문가포럼, 서울: 대화아카데미
· ○ 정완, 2001,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과 ID실명제, 현사정책연구소식 제63호, 2001, 1/2월호
· ○ 정진수외, 2000, 신종성폭력-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중앙일보, 2001, 온라인 활동은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 ○ 황상민, 2001,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인과추론의 오류, 제2회 사이버윤리 전문가포럼, 서울: 대화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