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소개

공기업의 민영화란 일반적으로 좁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단체가 특정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민간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넓게는 공공부문이 지배하는 기업적 형태의 사업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운영주체의 이관이나 해당 공기업이 속한 시장구조가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업의 소유권이 정부소유에서 민간소유로 이전되는 것이 실질적인 민영화라고 하겠지만, 해당 산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경영권의 위탁이나 시장구조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경로를 먼저 거쳐서 이전하는 경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민영화 대상으로서의 공기업의 범위가 문제되는 바, 최근에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대상으로서의 공기업에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그 범위와 규모가 광범위하다고 하겠다.

목차

Ⅰ. 서론 - 이론적 고찰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배경
3. 민영화의 방법

Ⅱ. 본론 - 사례 조사
3.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현황
4. 【사례-1】포항제철(POSCO)의 민영화 (‘00.10)
5. 【사례-2】 한국담배인삼공사(KT&G)의 민영화 (‘02.12)
6. 【사례-3】 철도청(한국철도공사)의 민영화 (‘05.01)
7. 【사례-4】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추진중)

Ⅲ. 결론 - 민영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8. 민영화의 문제점
9. 민영화의 해결방안

Ⅳ. 참고자료 1, 2 -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본문내용

Ⅱ. 본론 - 사례 조사

3.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 추진,
현재 8개 기업은 완료하고, 3개 기업은 추진중
▶ 민영화 완료 :
국정교과서(‘98.11 대한교과서), 종합기술금융(’99.01 미래와사람),
대한송유관(‘00.04 대한송유관공사), 포항제철(’00.10 POSCO),
한국종합화학(‘00.11 청산함), 한국중공업(’00.12 두산중공업),
한국통신(‘02.05 KT), 한국담배인삼공사(‘02.12 KT&G)
▶ 민영화 추진 :
한국전력공사(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주) 등 5개 화력발전회사 대상 실시),
한국가스공사(도입․도매부문을 3개의 자회사로 분할하여 2개사 매각)
한국지역난방공사(경영권을 민간에 이양)



4. 【사례-1】포항제철(POSCO)의 민영화(‘00.10)

포스코는 외국자본에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도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한 민영화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1) 소개
‘사회의 기반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과 인류사회에 공헌하며, 이를 위해 최고를 지향하고 창의를 존중하며,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존경받는 기업이 된다’는 경영 이념 아래 1만9000여명의 임직원이 770여종의 철강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90년대 후반부터 세계 철강사중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민영화를 전후해 통합 온라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6시그마활동을 통해 경영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또 소유와 경영이 철저히 분리된 지배구조 하에서 전문 경영인이 책임경영을 하고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독립적 이사회가 이를 견제·감시하는 이상적인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포스코는 2001년 10월 DJ 정부의 공기업 매각 정책에 따라 민영화됐다. 정부의 지분 매각 이후 포스코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는 정부도 아니고 외국계도 아닌 포스코 관련 학교재단인 포항공대(2.89%)와 포철교육재단(0.34%), 포철장학회(0.03%) 등이다. 이들 최대주주가 3.27%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소액주주 51.86%, 기타 주주 44.88% 등이다.
지분을 소유한 주체별로는 우리사주조합이 1.67%를 보유하고 있고 연기금과 은행 등이 8.01%, 기타법인 17.35%, 개인 3.99%, 외국인 68.99% 등으로 분포돼 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싸이트 ★ 주간한국, 주간동아, 파이낸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