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대한 생각 - 일부찬성

소개글

"의료민영화에 대한 생각 - 일부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민영화 유형
2. 의료보험 민영화의 긍정적 측면
3. 의료보험 민영화의 부정적 측면
4. 결론

본문내용

1. 의료민영화 유형
∙의료공급의 민영화 = 의료기관(병원) 운영의 민영화
의료행위의 공급 부문을 국가가 통제하지 않거나 최소한만 규제하고 민간에 맡기는 것.
∙의료수요의 민영화 = 의료지불체계(보험)의 민영화
의료서비스는 개인이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매우 비싼 재화이므로, 상호부조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정책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었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의료보험을 운용하는 기관에 청구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는다. 그러나 모든 의료비용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운용기관의 기준에 따라 보상범위가 결정된다.

2. 의료보험 민영화의 긍정적 측면
2018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1,778억에 이른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료보험 재정 안정성에 관한 고민은 필수적이며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개선할 필요성 이 있는지 고민해 볼 시기이다.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nhicblog/221539012565 국민건강보험 공식블로그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7112600321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
https://mk.co.kr/news/it/view/2018/04/229219/ 외국인 먹튀 의료 횡행...제2건보공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