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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와 연관하여 대책을 세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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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9.23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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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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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와 연관하여 대책을 세워본다.

    목차

    Ⅰ. 우리사주제도의 개요
    1.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2.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3. 우리사주제도의 유용성
    4. 우리사주제도의 발전과정
    Ⅱ. 우리사주제도의 성격 및 문제점
    1. 우리사주제도의 성격
    2.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 해결
    Ⅲ. 우리사주제도의 운영과 성과
    1. 우리사주제도 운영체제
    2. 종전 우리사주제도
    3. 신(新) 우리사주제도
    Ⅳ.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1.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목표
    2.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정책
    Ⅴ. 국가간 우리사주제도 비교
    1. 주요국 우리사주제도 특성비교
    2. 주요국 우리사주제도 비교 시사점
    Ⅵ. 신탁형 우리사주제도
    1. 신탁형 조합형 우리사주제도
    2. 신탁형 우리사주제도 관리방식 검토
    Ⅶ. 장기보유형 우리사주제도
    1. 연금형 성과배분형 우리사주제도
    2. 장기보유형 정부지원 확대
    Ⅷ. 우리사주제도 개선사항 및 개선방향
    1. 우리사주제도 개선사항
    2. 우리사주제도 개선방향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 급여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비해 주식으로 받음으로써 기업의 현재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급부 수혜 가능.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 한 내부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영 곤란시 인력 감축 이외에 임금 조정 등 다른 방 안을 선택함으로써 고용 안정 도모 가능
    근로자의 출연금과 회사 출연분의 근로자 배정분에 대한 과세 이연 및 인출시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 분사, 상속인의 기업 경영 포기시 근로자의 기업 인수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 사업주에게 유리한 면
    우수 근로자의 유치,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 애사심 고취를 통한 기업 생산성 및 경쟁 력 제고. 임금 교섭의 탄력성 확보(금전 대신 자사주 지급), 노사 분규 예방 등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현금 대신 자사주를 지급함으로써 기업 자금 운용상 선택의 폭을 넓힘 기업 자금 조달 및 적대적 M&A 방지수단으로 활용 가능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금전 출연에 대한 법인세 손비 처리 등 각종 세제 혜택
    ▶ 주주에게 유리한 면
    비상장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환금성을 지원할 수 있는 내부시장 제공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효과 향유
    ▶ 기타
    소유 분산의 촉진과 부의 공평 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으로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노사 화합의 증대로 노사 신산업협력관계 촉진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촉진과 고용안정 효과

    참고자료

    · 노동부 -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와 외국제도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경제연구소
    · 연구책임자 : 신 범 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국산업경제연구소)
    · 연 구 원 : 남 상 섭 (중부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부교수)
    · 박 용 석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부문 팀장)
    · 노동부 -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도 개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연구책임자 : 노용진(서울산업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
    · 연 구 원 : 문무기(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박성찬(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우리사주부문장)
    · 노동부 - 『우리사주제도 활성안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연구책임자 : 노용진(서울산업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
    · 연 구 원 : 문무기(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박성찬(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우리사주부문장)
    · 길재욱김성민(한양대 디지털 경영학부 교수)
    · 한국증권금융우리사주지원센터
    · - 『신(新)우리사주제도 안내』, 한국증권금융우리사주지원센터, 2002.
    · 한국증권금융우리사주지원센터
    · - 『우리사주제도 안내』, 한국증권금융우리사주지원센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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