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소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내용과 생태계와의 관계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제2절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1. 영국의 제도
2. 일본의 제도
3.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제3장 개발제한구역의 찬ㆍ반론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보존론
제2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론

제4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문제점 및 긍정적 효과
제1절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문제점
제2절 개발제한구역 긍정적 효과

제5장 결론
제1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대안
제2절 생각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우리나라는 평지보다 산지가 많은 국토로 되어 있다. 도시주변부도 마찬가지로 산지 사이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도시가 팽창해 가면서 이러한 산지나 농지는 개발이 되어 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러므로 마구잡이 도시팽창을 막고 환경 보호적 측면과 기존 도시 내 거주민을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법률상 해석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라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전국의 14개 도시권 외곽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이는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 34개 시ㆍ36개 군을 포함하며 전체 국토의 5.4%에 달하는 수치이다(건설교통부, 1998). 지난 3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면서 수없이 많은 법령개정이 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논리인지 민원해소를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1998년 대통령 공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문제가 제기되어 2001년 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2001년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해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움직임 속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활용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왜 그것이 보존되어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쟁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현명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제2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개발제한구역의 정의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도시형태가 평면적으로 확산되어 도시규모가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도시를 육성하고자 설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건설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방안』, 건설교통부, 1997
· 김정순,『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8
· 김현주 외 2명,『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활용방안』,삼성경제연구소, 1998
· 맹치영,『개발제한구역의 이해』, 시대공론사, 1992
· 박경필,『환경파괴 부추기는 문민정부 반 그린벨트정책』, 지방자치, 1997
· 서울특별시 환경국 환경과,『서울의 환경』, 서울특별시 환경국 환경과, 2006
· 이규석,『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문제점 고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02
· 환경부,『그린벨트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04
· 2. 논문
· 김종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인 도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태복,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이철, “개발제한구역 관리개선 방안”, 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종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정희영,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그린벨트의 보존가치와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조금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허재완 외 4명 번역, “한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평가보고서”, Town & Country Planning Association, 1999
· 3. 기타(간행물, 인터넷사이트)
· 권용우,『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조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통권 195호, 1998
· http://www.jabo.co.kr/17th/ss17-1.html 임상빈
· http://anycll7300.egloos.com/580868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