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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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의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등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환경경제학, 법학과 리포트이며 A+ 받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주요 쟁점

1. 도시 계획적 측면 - 대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

1) 그린벨트의 문제점 1 - 도시 확산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근거 부족
2) 그린벨트의 문제점 2 - 적정규모의 논란
3) 그린벨트의 문제점 3 - 도시의 확산 방지 실패
4) 그린벨트의 문제점 4 - 인구 집중 억제 실패


2. 환경적인 측면

1) 그린벨트 주변의 자연환경 악화
2) ‘환경적 보전 가치가 적은 땅이라도 모두 보전하자는 주장’의 불합리성
3) 그린벨트에 대한 정부의 악용과 관리 소홀
4)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실패


3. 경제적 측면

1) 각종 편의시설부족(의료시설, 대중교통)
2) 재산권행사의 실제적 제한
3)도시내 주택지 부족으로 지가상승
4) 공간구조의 왜곡으로 인한 사회간접 자본 설치비용 소모
5) 도시 전체의 주택가격 상승
6) 도시 전체의 경제적 생산 저해
7) 국토의 균형적 발전 저해



III.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도시화의 초기단계인 71년도에 도입하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청소재지 및 그 후보도시, 신흥공업도시 등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14개 도시 권역에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정하였고, 그 지정 목적도 도시의 한계를 미리 정하여 적정한 도시규모를 유지함으로써 그 도시에의 인구집중을 막아 예견되는 도시문제(교통, 식수, 공해, 교육 등)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계획의 한 수단일 뿐 일부 국민이나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녹지공간만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다. 흔히 그린벨트라고 알려져 있는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제도 도입 32년이 된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이 제도가 국토이용과 도시주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 이 글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국민 모두를 위한 그린벨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개선 논의의 근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경환, "IMF체제와 토지이용규제: 시장주의", [국토계획] (33-1) 1998.2(a)
김경환,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1998.8.20(b)
김정호,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개정증보판, 한국경제연구원, 1995.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개발제한구역정책 진단: 그린벨트 조정?", [도시정보] 195호, 1998.6
손재영, 김현주, 박재룡,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1997.11
이정전, "그린벨트, 꼭 해제해야만 하는가?",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19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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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고서는...
김경환, "IMF체제와 토지이용규제: 시장주의", [국토계획] (33-1) 1998.2(a)
김경환,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1998.8.20(b) 두 논문을 중심으로 발췌, 요약하여 정리 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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