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의 이행과 군사력의 역할

소개

국가안전보장의 이행과 군사력의 역할

목차

1. 국가안전보장의 이행
가. 서론
나. 국가안전보장의 기능
1) 위협의 억제
2) 기존 위협의 배제
다. 국가안전보장의 방법
1) 평화적 방법
2) 비평화적 방법
3) 평화적 및 비평화적 방법의 절충
라. 국가안전보장의 수단
1) 정치 외교의 수단
2) 군사적 수단
3) 경제적 수단
4) 사회문화적 수단
5) 과학 기술적 수단

2. 군사력 ( Military Power )
가. 군사력의 정의
나. 군사력과 국가안보
1) 군사력의 의미
2) 군사력 변천
3) 한국의 근대의 군사력 건설

3. 군사력의 구성요소
가. 동원된 군사력
나. 군사 잠재력
다. 군사력의 건설 정비 유지 관리

4. 군사력의 현대적 역할
가. 안보차원의 군사력 역할
나.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의 군사력 역할
다. 경제적인 면에서의 군사력의 역할

본문내용

제 3장 국가안전보장의 이행과 군사력의 역할
1. 국가안전보장의 이행
가. 서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협의 인식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협의 인식이 부적절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자초하거나 불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만일 위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협이 현실로 옮겨져서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게 된다. 1592년 조선 정부는 일본의 침략 의도를 인식하지 못해 임진왜란을 겪었으며, 1941년 12월 미국은 일본이 기습 공격하리라는 위협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진주만에 대한 기습공격을 당했고, 한국은 1950년 6월 북한이 모든 공격준비를 다 갖추고 공격할 의도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의 공격 전일에 비상경계를 해제하고 전 지휘관이 육군회관의 개관식 만찬에 참석함으로써 완전한 기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2001년 9월 11일 미국은 알카에다에 의한 테러의 위협이 실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반대로 위협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에 과도하고 민감하게 대처할 경우 자원의 낭비와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냉전기간 중 미국과 소련은 각기 상대방이 자신들을 핵무기로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핵무기 경쟁을 가속화시켜 엄청난 자원의 낭비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소련은 경제적으로 붕괴상태에 직면하여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만 남게 되었다. 최근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과도하게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비 증강에 몰두하여 국가경제는 파탄 나고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이처럼 한 국가가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위협이 현실로 등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위협을 과도하게 인식할 경우 긴장이 지속될 것이므로 정부는 정확한 정보에 입각하여 위협의 기준을 적절히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