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원론_1.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예비전력(예비군 자원) 전망과 향후 예상되는 안보공백 해소방안을 제시하시오. (논술형) 2. 스위스 동원 및 예비군제도의 특징을 이스라엘의 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기술형)

목차

1.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예비전력(예비군 자원) 전망과 향후 예상되는 안보공백 해소방안을 제시하시오. (논술형)
2. 스위스 동원 및 예비군제도의 특징을 이스라엘의 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기술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서의 예비군은 전쟁 도중의 국토의 방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예비 장병을 소집하여 구성한 군사 집단이다. 대한민국의 예비군은 대한민국 국군에 편제된 예비군이다. 편성의 대상으로서 현역 이후의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과 보충역을 마친 사람들이다. 전시에는 현역에 따른다. 예비군은 형식에 따라 지역예비군과 동원예비군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지역예비군은 말 그대로 소집자의 거주지 근처에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훈련이 이루어지면서 목적도 해당 지역의 주요 방어시설을 목적으로 한다. 동원예비군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배치되며 서울과 경기 거주자가 강원도에 배치될 수도 있다. 주로 해당 지역이 방어에 필요한 병력의 수요에 비해서 인구가 부족해 소집 가능한 젊은 층도 적기 때문에 자원을 보충 받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예비군 총원은 2020년 기준 275만 명이다.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에 의한 심각한 안보 상황과 인구 절벽 시대의 병력감축 대안으로 동원전력의 핵심인 예비군들에 대한 훈련은 중요하다.

참고 자료

국가 안보와 전략.2001
강소국의 국방정책 사례 비교 분석:한국, 스위스, 이스라엘의 예비전력 중심으로.김용빈.2014
이종진.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10.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