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구 - 중국 법 관련 레포트

소개

중국 연구라는 교양 수업에서 조장을 맡아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파워포인트와 함께 제출하는 페이퍼라 양이 꽤 많습니다.
더욱이 단순 법적 지식 뿐만아니라 최근 법 관련 동향에 대해 레포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

목차

제 1 절 중국 법의 변천사

제 2절 중국의 법 체계

제 3 절 중국의 사법체제

제 4절 1999년 개정 헌법의 내용과 그 한계

제 5 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2008, 중국 新노동법에 대한 시비(是非)

참고 사이트

(세부 목차는 싣지 않았습니다.)

본문내용

제 1 절 중국 법의 변천사
중국 법률의 기원은 춘추 전국 시대 위나라에서 법경을 제정하면서이다. 서주 정권이 몰락할 당시 노예의 반란과 백성의 폭동으로 예악(禮樂)이 붕괴되고, 이로부터 개혁과 변법같은 역사적 변동이 일어나 마침내 고대는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제도에 지위를 물려주게 된다. 이 역사적 과도기를 춘추라 부른다. 이 시기 예와 법의 다툼은 예와 형의 분리를 낳았고, 이어서 성문법의 공포와 시행으로 관습법이 물러나는 동시에 전통적 생산관계의 출현으로 전통 법제가 싹트게 되었다.
진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법가사상을 근거하여 강력한 법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황제의 권한을 세우고 사상과 문자의 통일을 기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중국은 여러 왕조를 겪으며 법률제도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하, 상, 서주 및 춘추 시대와 진나라 한나라 등의 법 역사의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기로 하고 송나라 부터의 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송·원·명·청
(1)송
송대 법의 특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제주의의 발달’이다. 황제가 비준하고 반포하는 ‘칙(則)`의 수량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명과 형벌의 경중도 다양해졌고, 사건을 관계 조문에 비추어 처벌하는 기능도 있어, 수시로 율문을 보충하고 고치며 국가의 사법을 이끌었다. 칙을 분류해서 중복되고 모순되는 곳은 삭제한 다음 다시 반포했는데 이를 편칙이라 한다. 편칙의 성행은 입법에서 황권이 강화된 것을 반영하지만, 법령이 한결같지 못해 법사가 임의로 적용하고 사적으로 행하는 폐단을 낳았다는 것을 뜻한다.
(2)원
원은 한편으로 당송의 옛 제도를 참조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몽고 고유의 통치 방식을 따랐는데, 군사 전제 정치와 민족의 억압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참고자료

· 중국 노동연구회 http://cafe.naver.com/gonghui
· 북경 코리언 비즈니스 클럽 http://cafe.naver.com/chineselaw
· Tong - Epimetheus님의 중국통 (http://tong.nate.com/skypurple/36773048)
· 중국망 신문 http://korean.china.org.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