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

소개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발표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행정행위의 효력(1)
행정행위의 개념
‘판결’로부터의 유추
公定力의 개념과 본질
독일
프랑스의 예선적 특권 (priviege du prealable)
영국
민사소송과 공정력
`효력’과 ‘적법성’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개념
행정청 행정주체(공법과 사법의 구별)
공법 공법과 사법의 구별
(권력적) 단독행위 행정계약
개별적·구체적 행정입법
직접적 법적 효과(권리·의무) 사실행위
‘판결’로부터의 유추
외견적 입헌군주제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독일)
법치국가의 시대적 요청
사법심사? vs. 司法과 동일한 형식? 법적 형식
개념과 효력
개념->사법심사의 대상 축소 기능
효력
(1) A세무서장은 B가 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법원은 B가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3) A는 B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1. 적법, 위법에 상관없이 일단 효력을 갖는다.
- 公定力
2.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다툴 수 없다.
- 不可爭力
3.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 (自力)執行力
=> 판결에 유사한 효력
사인의 법률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 특권
1. 판결 재심
2.
公定力의 개념과 본질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위법 여부에 상관 없이)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취소
직권취소 행정청
쟁송취소 행정심판(행정청), 행정소송(법원)
본질?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민법상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
인정근거 역사적 전개
자기확인설(오토 마이어), 국가권위설(포르스트호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