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

최초 등록일
2016.11.20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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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존속력
2. 공정력
3. 구속력
4. 자력집행력

본문내용

1. 존속력
1) 불가변력(자박력)
행정의 법률의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에 흠이나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의 행정행위는
행정청이나 상급청도 후발적사유로 인해 자율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불가쟁력
당사자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행정효력을 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없는데, 이를 불가쟁력이라 한다.

2. 공정력
1) 의의
전통적 견해와 판례에 따르면 그 성립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 일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행 위의 상대방이나 제 3자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구속력을 발생시 키는바, 이러한 구속력을 공정력이라 한다.
2) 관련내용
(1) 형성력의 형성효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의 별도의 절차(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 지 등)를 요하지 않고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취소판결 후에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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