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상사채권의 물적 담보 강화 규정

소개

상법 중 총론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상사채권의 물적 담보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법총론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Ⅱ. 유질계약
1. 민법의 일반원칙
2. 상법의 특칙

Ⅲ. 상인간의 유치권
1. 총설
2. 성립요건
(1) 당사자의 상인성
(2) 피담보채권
1) 채권의 발생원인
2) 채권의 범위
3) 변제기의 도래
4) 채권의 존속 채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았어야 한다.
(3) 목적물
1) 소유관계
2) 범위
3) 점유취득의 원인
(4) 피담보채권과 목적물과의 관련성

3. 유치권의 효력
(1) 민법규정의 적용
(2) 유치권의 소멸

4.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
(1) 일반상사유치권과 대리상 · 위탁매매인의 유치권
(2) 일반상사유치권과 운송주선인 · 운송인의 유치권

본문내용

Ⅰ.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상법은 상사채권의 물적 담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Ⅱ. 유질계약
1. 민법의 일반원칙
민법은 질권설정시 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또는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민 339). 그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핍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2. 상법의 특칙
상법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하여는 유질계약금지에 관한 규정(민 339)을 적용하지 않는다(상 59). 이 경우에 i)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란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상법의 특칙은 채권자가 비상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와는 달리 ii) 유질계약의 허용규정은 채권자에게만 상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비상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그 이유는 유질계약의 허용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에 이해타산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한 비상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법의 예외적 규정은 채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의 연장선상에서 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상사채권의 담보를 강화하여 기업금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비상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