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행 과정과 유형

소개

민주주의 이행 과정과 유형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민주주의의 이행
3. 민주주의의 이행 과정
4. 민주주의 이행의 특징
5. 마치며

본문내용

5. 마치며
민주주의 이행의 최종 단계는 ‘공고화 국면(consolidation phase)`이다. 공고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합의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행과 공고화를 분리해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행의 최종 국면으로서 공고화를 개념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린쯔에 의하면 공고화된 민주주의(consolidated democracy)는 제정된 규칙과 장(arena)에 정치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요 정치 행위자나 정당 또는 이익집단, 군대, 공공기관 그 누구도 민주주의 과정 외에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정치기구나 단체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결정권자의 행위에 거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비민주적 수단에 의한 민주주의 과정의 정당성에 도전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소수파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요 행위자들이 그 소수파들로 바뀌지 않으며 소수파는 정치적으로 고립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민주주의만이 “장내 유일한 게임”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형태로서 민주주의 공고화는 모든 민주주의적 제도가 구성되고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반대파 혹은 야당에게 권력을 이양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즉, (공고화된) 민주주의란 쉐보르스키(A. Przeworski)의 표현대로 ‘모든 세력을 (선거를 통해) 패배시킬 수있는 체제’ ‘불확실성의 제도화’인 것이다. 제도의 선택이 완료된 시점, 즉 개정 또는 수정된 규칙에 근거하여 선거가 치루어진 정체를 공고화된 민주주의 정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분명 선거 이후 이행 초기의 특징적 현상인 수많은 행위자들과 비정상적 불확실성은 현저하게 감소한다. 행위자와 불확실성의 감소, 그리고 정치적 계층의 형성은 이행기와 공고화기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분기점은 매우 모호해서 이행과 공고화의 시기는 상당히 중복된다. 많은 경우 첫 번째 선거 이후에도 비정상적 불확실성은 상존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