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국가인권위원회의 범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평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 방향

소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개념, 범위, 구성, 역할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평가 및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국가인권기구의 개념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Ⅳ.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념 및 범위

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Ⅵ.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Ⅶ.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평가

Ⅷ.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서는 국제인권법에 대한 인식이 1990년대가 되어서야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말까지 한국의 사회운동과 학계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국제인권법과 제도를 거의 알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지 못한 데다가 군사정권과 물리적 대결을 통해 정치적 공간을 열어야 하는 과제 앞에서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근거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에 항의하였으며 그런 노력의 하나로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가 1503절차에 따라 1981년과 1982년에 한국을 "중대하고 계속적인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나라로 판정하여 공표하기도 하는 등 국제기구가 정식으로 한국의 인권문제를 다루기도 하였다. 인권운동이 국제인권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한국이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한 1990년을 지나면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계기로 인권운동은 조직적으로 국제연대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국제인권법을 연구하고 이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인권단체들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협조하여 장기수들과 고문피해자들의 문제를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와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orture)에게 계속 제기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이나 일본군 군위안부들의 인권문제와 같이 특정한 주제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국제인권법을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흐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한국이 비준한 인권조약들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국제기구들(treaty monitoring bodies)이 심사하는 과정이었다. 정부보고서가 제출될 때마다 인권단체들은 반박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였으며 그것이 국제기구의 논평이나 평가에 일정하게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과정에서 인권단체들은 국제인권법과 제도를 연구하게 되었다.
ICCPR에 따라 제출된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반박보고서와 그에 대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논평을 시작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참고자료

· - 김일수(1992). 법․인간․인권: 법의 인간화를 위한 변론. 박영사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1998).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설치의 바람직한 방향 자료집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1998).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설치의 바람직한 방향
· - 서준식(1998). 인권운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와 향후 인권개혁 과제.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 한상범(1985). 기본적 인권. 정음사
· - 홍성필(1999).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法學論集 제3권 제1.2 합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