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화과정

소개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화과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Part 1. 산아 제한 정책
1. 가족계획사업{인구증가억제정책(산아제한정책)의 일환}
2.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요인
3. 외국의 사례소개 - 중국

Part 2. 출산 장려 정책
1. 사회 문제로 대두 된 저출산
2. 정책의제 설정 단계의 출산 정책
3. 저출산 문제의 원인 파악
4. 정책 목표의 파악과 설정
5.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한 수단
6. 정책의 집행 및 평가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및 논문 자료

본문내용

Part 1. 산아 제한 정책

1. 가족계획사업{인구증가억제정책(산아제한정책)의 일환}

1960년대 당시 급속한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급속한 인구증가가 과잉인구를 만들고 이 과잉인구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개발도상국 공통의 문제 때문이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동원형 정책의제설정을 하여 자발적으로 인구증가를 억제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출산조절사업이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된 것이다.
우선 1960-1965년도는 가족계획사업 준비기로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 인력 등을 정비, 강화하였고 정국의 보건소를 통한 가족계획상담을 주 업무로 자궁 내장치, 정관수술 및 콘돔을 포함한 재래적인 방식의 피임법을 국민들에게 소개하였다.
이렇게 준비단계를 거쳐 정부가족계획사업은 1966년부터 1981년까지 15년간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확대기에 접어들었다. 이 시기는 제2, 3,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 해당됨으로써 경제개발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가족계획사업에 탄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게 해 주었다. 1966년에 작성된 가족계획 10개년계획(1962-1971년)은 제1, 2차 5개년계획이 종료하는 1966년과 1971년의 인구증가율 목표를 당시의 3%에서 각각 2.5%와 2.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잡았고, 제3, 4차 5개년계획이 종료하는 1976년과 1981년에는 각각 2.4%와 1.6%의 목표를 잡았다.

참고자료

· 정책학원론 / 정정길 외 공저 / 대명출판사 / 2003
·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 김정례 / 중앙대학교 행정 대학원 / 2005
· 초저출산 국가의 출산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 김승권 외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 2006
·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 : 신인구정책과 여성인력 활용대책 / 국회여성특별위원회 편 /2001
· 한국산아제한정책결정의 要因에 관한 연구 / 엄금자 / 단국대 대학원 / 1985
· 산아제한 / 보건법률사 / (주)보건법률 / 1985
·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정부 / 2006
· 한국인구문제와 대책/ 정순응 / 문왕출판사 / 1976
· 한국의 인구와 인구대책 / 홍사원 / 한국개발연구원 / 1978
· 인구정책30년 / 지달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저출산 시대와 보육정책 / 정영숙 외 공저 / 대구대학교출판부 / 2007
· 저출산정책의 방향과 미래 / 이상화 / 여성 가족부 / 2006
· 한국의 저출산 관련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 여건 / 최은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
· 한 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 전병곤 / 지영사 / 2004
· 중국 - 자신만만 세계 여행 / 편집부 / 삼성 출판사 / 2007
· Ⅴ. 참고 사이트
· 국가통계포털 KOSIS ( http://www.kosis.kr/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