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 최초 등록일
- 2003.06.08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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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구정책의 개념과 유형
2. 인구성장 억제정책
1) 가족 계획사업과 국가별 가족계획
2) 가족계획의 공간적 확산
3) 출산율을 낮추는 방법
4) 해외이민 사업
3. 인구분산 정책
4. 인구 자징향상 정책
1) 사회보장제도
2) 보건정책
3)모자보건사업
4)인력개발
5. 인구의 대응정책
6. 한국의 인구정책의 변천
1) 전통사회 (1392~1910)
2) 일제강점기(1910~45)
3) 전환기(1945~62)
본문내용
6. 한국의 인구정책의 변천
1) 전통사회 (1392~1910)
조선시대 : 3년마다 행해진 호구조사
1879년 : 서양의학 도입
1885년 : 공중보건 개선을 위한 정부시책 실시
1895년 :위생, 전염병 예방을 담당하는 위생국의 설립과, 천연두의 예방접종 시행칙령 공포
1902년 : 수민원이라는 이민 전담기구 설립
2) 일제강점기(1910~45)
사회구조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은 시기
1910~25년 사이에 토지조사 사업기간에 일본농미들이 한국에 이주하여 한국 농민들은 남만주지역으로 이주사업이 진행
1926~38 : 일본으로의 한국인 이주 억제
1930년대 후반 : 일본이 만주로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 인구증가 정책을 펼쳤으므로 자연 증가율이 높아졌다
3) 전환기(1945~62)
해방이후 일본과 만주지방에 거주하던 해외이주자들의 귀환과 북한동포의 월남으로 인한 인구의 팽창, 그리고 전쟁직후에 있었던 베이비 붐의 영향으로 출생률 증가, 항생 의약품 보급으로 사망률 저하
1945년 1월 남한에 국한하여 ‘인구조사법’ 제정, ‘인구 동태 조사령’ 제정
1961~62 : ‘호적신고 및 인구동태 신고 강조기간’ 설정
1960년 : 가족계획상담소와 클리닉 개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