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3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4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5장 사회복지정책과 경제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3장부터 5장까지 정리 요약한 파일입니다.

목차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정부와 민간기관
2. 민영화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공공재원
1) 일반세
2) 목적세와 조세비용

2. 사회보험의 재원

3. 고용주 부담 보험료

4. 보험료와 조세

5.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
2) 이용자부담
3) 직업복지

제5장 사회복지정책과 경제

1.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2. 사회복지정책과 투자
3. 사회복지정책과 저축
4.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

본문내용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정부와 민간기관
전달체계란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체는 정부와 민간기관인데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정책을 공공복지라 하고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를 민간복지라고 한다. 공공복지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들을 말하는데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 퍼스널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반면 민간복지는 개인이나 비영리 사회단체 및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비정부 사회복지활동을 말한다.

2. 민영화
민영화란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 아래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기관은 공공기관에 비해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보다 더 다가가고 보다 덜 관료적이며 지역의 영향력 있는 집단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지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보증수표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통합되고 연속적이며 접근성이 높고 책임성이 강한 것이다. 분열성과 불연속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정능력을 제고하고 의사소통과 후송 채널을 확대하며 서비스의 중복성을 감소시킨다. 비접근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수단을 만들고 기존의 서비스 노력을 배가시킨다. 무책임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클라이언트 또는 이용자의 시스템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증대시킨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 저자 원석조
· 출판사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