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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헌법재판소의 발달, 조직, 특성과 헌법재판의 과정 및 헌법재판소의 현황 분석(해석론)

목차

Ⅰ.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발달
1. 제1공화국의 헌법위원회제도
2.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소제도
3. 제4공화국의 헌법위원회제도
4. 제5공화국의 헌법위원회제도

Ⅲ. 헌법재판소의 조직
1. 전원재판부
2. 지정재판부

Ⅳ. 헌법재판소의 특성

Ⅴ. 헌법재판의 과정

Ⅵ. 헌법재판소의 현황

Ⅶ.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해석론

Ⅷ.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재판소가 탄생하기까지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 과거의 헌법위원회 제도를 지양하고 굳이 헌법재판소 제도를 채택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아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행사되었으나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어 헌법의 부재상태를 맛본데다가, 기본권 보장의 보루라 부르던 사법부는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어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을 공문구로 전락케 하는데 앞장섰고, 그나마 유일한 규범통제장치로 존재하던 위헌법률심사제마저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유명무실화되었던 쓰라린 경험의 소산이다. 즉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헌법소원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생활 속에 굳건히 뿌리내려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받을 때만이 기본권을 실질화하고 헌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다는 뼈아픈 반성의 결과가 바로 헌법재판소 제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제도의 의미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헌법재판은 국민에게 항상 널리 열려 있어야 한다는 두 번째 명제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제도를 국민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운영해야 하며 장애가 되는 제반 요소들은 과감히 제거해 나아가야 한다. 일반 소송법적 논리에 매달려 재판청구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 있는 협소한 해석들은 과감히 지양되어야 하며, 해석으로 불가능한 장애가 있다면 적절한 법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 않는가?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사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항상 우리 헌법의 제1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염두에 두고 무엇이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야 할 것이다. 헌법상의 여러 원리들과 국민주권원리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항상 국민주권주의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특히 강하게 요구된다. 헌법재판제도를 통하여 보장하려는 것은 결국 헌법이요 기본권인데 그 주체는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명제는 지극히 당연하기까지 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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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고찰 / 헌법논집 8집.
· ◇ 이경찬 / 헌법보충자료 / 한국서원 / 2004.
· ◇ 조병륜 / 우리나라 憲法裁判所의 地位와 機能 / 憲法裁判자료 제6집 / 憲法裁判所,
· ◇ 최대권 / 憲法裁判의 訴訟物과 決定의 效力 / 서울대학교 法學 제38권 1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7. 5.
· ◇ 한수웅 / 憲法不合致決定의 遡及效力 / 判例月報 제325호 /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