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소개

WTO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한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논해본다.

목차

WTO
1. 개요
2. 정의
3. 성립배경
4. WTO란
5. WTO가 국제무역에 끼치는 영향
6. 세계화에 따른 WTO의 문제점과 의견

WTO와 한국
1. WTO와 한국
2. WTO가 농업에 끼치는 영향
3. WTO가 다국적 기업에 끼치는 영향
4. WTO의 과제와 한국경제정책
5. WTO의 한국 시장개방 확대촉구
6. 결론

본문내용

■ 개 요
WTO(세계무역기구)에 관한 연구와 고찰로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지구촌화라는 세계의 발걸음에 관해 한국의 무역실태와 WTO와의 연계성을 파악함으로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생각하고 한국의 국제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음.

■ 정 의
WTO(WorldTradeOrganization)란세계무역기구로서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세계무역질서를세우고UR(UruguayRoundofMultinational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라고 말할수 있다.

❐ 설립연도 : 1995년 1월 1일
❐ 목적 : 세계교역 증진
❐ 주요활동 :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 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 본부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 성립배경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 경제적인 면에서 각국 간의 협력체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1944년 드디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예정되었다. 이 국제무역기구는 1945년 미국이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절충을 거친 결과 1948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헌장(아바나 헌장)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 헌장은 국제무역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각국의 정책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을 정해 놓았으며, 또한 실시 기관으로서의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점에만 너무 치중하고 극히 이상적인 내용으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 53개국이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국인 미국 의회에서마저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이에 거부반응을 일으켜 결국에는 유산되고 말았다.
다른 한편, 국제무역기구헌장의 기초작업과 병행해서 1947년에 제네바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관세인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23개국 대표가 모여 다각적인 관세교섭을 벌여 모든 참가국에게 평등하고 무차별로 적용될 `관세양허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국제무역기구헌장 중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계되는 실현 가능한 조항만을 추려내어 이를 다듬어 첨가하여 하나의 조약형식을 만든 것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