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무역관계법] WTO출범

등록일 2002.05.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I. WTO 체제 출범과 신교역질서의 방향
1. WTO체제의 의의
2. 다자간 교역체제와 선후진 국가의 이해관계

II. 불공정무역 관련 조치의 불공정성
1. WTO 체제하의 불공정 무역의 개념
2. 반덤핑제도
3.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4. 지적재산권
5. 정부조달

Ⅲ.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 WTO 체제의 의의


1985년 출범한 WTO체제는 그동안 다자간 무역체제를 위협해오던 각종 보호주의 정책과 지역주의 등으로부터 안정을 되찾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96년 12월 제 1차 각료회의는 WTO 체제의 이러한 성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다자간 무역체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보기술협정(ITA)에 합의하여 통신 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가 합의되었으며, 새롭게 대두되는 각종 통상이슈들에 대한 작업방향이 설정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WTO 체제는 지식중심, 정보중심 그리고 세계 화하는 국제경제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WTO 체제의 출범을 통 하여 세계경제의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반적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 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정책연구 94-01

대한상공회의소,1995, 우리나라 기업의 대외거래 애로사항, 내부자료

무역협회, 1996, 주요 선진국의 수입규제총람

법무부, 1996, 미국통상법 연구

채 욱, 1996, 反덩핑제도의 경제학적 고찰, 通商法律 제 10호

장승화, 정영진, 1995, 1995 美國-일본 자동차분쟁사례 연구, 通商法律 제 12호

정상조, 1997 WTO체결 이후의 知的財産權문제, 通商法律 제 14호

한홍렬, 1994, NAFTA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정책연구 94-05

John Jackson, GATT 해설, 한국무역협회 역

Jagdish Bhagwati, "The Dangerous Obsession with Free Trade Agreements", Conference Paper, Washingt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95

------,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Jaime de Melo and Arvind Panagariya, eds.,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Press, 1993

I.M.Destler, 1995, American Trade Politics,

Hoekman and Kostecki, 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 Trading Systeme: From GAT to WTO,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Industrial Sturcture Council, Japan, 1996, Report on the WTO consistency of Trade Policy by Major Trading Partners

Jackson.J, 1992, The World Trading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Petro Nivola, 1993, Free Trade

USTR(USA), Trade Barrier Estimates, various issues

Velmulst, 1995, A Comparative study of Rules of Origin,

구매평가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판매자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무역관계법] WTO출범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