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절차)

소개

예산결정과정에 대한 내용 절차에 관한 부분

목차

I. 서론
1.예산의 의의
2.예산구조
II. 본론
1. 예산의 편성과정
2. 예산편성의 행태적특징
3. 예산의 심의
4. 예비심사의 행태
5. 예산의 집행
6.우리나라 회계검사 및 결산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예산의 의의
예산이란 일정기간 (주로1년 미국의 주정부는 2년간의 예산을채택) 정부가 필요로하는 세출액과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것인지를 미리 예측하여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문서라고 할수있다. 통상적으로 예산은 일정기간 동안에 있어 정부가 수행하고자하는 다양한 활동에 지출 하고자 하는 재원의 규모와 조세정부재산 매각 수입과 같이 조달 가능한 재원규모를 나타낸다.
2.예산구조
예산총칙
예산총직은 전체 예산에 관한 지침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총액 국채 발행과 정부차입의 한계 예산항목간의 내부거래를 비롯한 예산집행에 관한 원칙을 포함한다.
세입세출예산
예산의 핵심부분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각 부처별기관별회계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계속비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연구개발사업과 같이 다년간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은 장기적인 지출계획에 있어 운용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러한 사업의 지출계획은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간은 당해연도부터 5년이내에 행한다.
명시이월비
국회의 명시적인 사전승인에 의해 차기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재원을 말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때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다만 계속비와 법률에 의해 인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차기연도의 세출예산에 포함된다.
II. 본론
1. 예산의 편성과정
사업계획서 제출
매년 전년도 2월말까지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한다.
예산편성의 지침 및 기준의 작성시달
기획예산처 장관은 매년 전년도 3월31일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편성 지침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한다. 예산편성 지침은 명년도 예산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고 각 관서의 예산요구의 기초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