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론] 예산절차 -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

목차

Ⅰ. 예산의 편성
1. 의의
2. 편성절차(과정)
3. 예산의 형식
4. 한국 예산안편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 예산의 심의
1. 의의
2. 특징
3. 절차
4.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

Ⅲ. 예산의 집행
1. 의의
2. 예산의 집행과정
1) 예산의 배정
2) 예산의 재배정
3) 지출원인행위와 지출
3.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체
4) 예산의 이월
5) 계속비
6) 예비비
7) 국고채무부담행위
4. 한국 예산집행의 문제점

Ⅳ. 결산 및 회계검사
1. 결산
1) 의의 및 기능
2) 우리나라의 결산제도
3) 우리나라 결산제도의 문제점
2. 회계검사
1) 의의 및 목적
2)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3) 회계검사의 방법
4) 한국의 회계감사기관(감사원)

본문내용

예산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대분하면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심의, (3) 예산의 집행, (4) 회계검사의 4단계를 순환적으로 거치게 되며, 예산은 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의 과정은 가치배분을 둘러싼 정치투쟁과정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하며, 총체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상기에서 1회계년도란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경리함으로써 그 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1년을 단위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
물론 회계년도는 각 국가마다 상이한 바, 각국의 회계년도를 열거해 보면, 영국 ․ 일본 ․ 캐나다 ․ 독일 등은 4월 1일~3월 31일까지이고, 미국은 10월 1일-9월 30일까지이며, 한국 ․ 프랑스 ․ 러시아 ․ 스위스 ․ 아르헨티나 등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리고 미얀마 ․ 스리랑카 등은 9월 1일~8월 31일까지로 하며, 터키는 3월 1일~2월 28일까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과정은 행정활동에 대한 통제수단인 동시에 평가수단이 되며, 회계년도독립의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예산의 이월, 계속비, 과년도 수입 ․ 지출 등의 제도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I. 예산의 편성
1. 의의
예산의 편성이란 중앙예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의 시달에서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제출, 중앙예산기관의 사정,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즉, 정부가 다음 회계년도에 수행할 정책 ․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한 예산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적 행위를 의미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행정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정부예산제도란 전반적인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다.

2. 편성절차(과정)
예산의 편성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 2월 말일까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예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예산안편성지침서 시달
중앙예산기관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을 기안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매년 전년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