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금융서비스 시장의 자유화와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

소개

은행 및 금융서비스 시장의 자유화와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OECD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의 자유화항목
3. OECD 회원국의 은행 및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유보현황
4. 은행 및 금융서비스 시장의 자유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적 마찰을 피하면서 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우대조치들을 축소하는 한편 외국 은행에대해 부과하고 있었던 규제조치들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갔다. 이는 외국은행의 국내 영업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시키는 조치에 해당된다. 우리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그러한 규제완화가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80년대 후반 이후 외국으로부터 주어지는 금융시장 개방 압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OECD가입시 국제관계에서 위치하는 우리 나라의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외화대출금 시장에서 외국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줄어드는 것은 외화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든 업무에서 국내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예고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를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구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상대방의 현실을 보다 잘 알고서 그들이 갖고있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함으로서 협상력의 균형을 찾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은행 및 금융서비스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째, 경상무역외거래중 은행 및 금융서비스 업무는 국제적인 자본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둘째, 은행 및 금융서비스부문의 부분 유보율이 경상무역외거래 전체의 평균 유보율에 비해 높다. 이는 OECD의 자유화규약이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회원국들 조차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상적 상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E/7항과 E/2항을 인‧허가사항으로 하고있어 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주어진 경제적 주권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자율화에 적응함으로서 새로운 안정을 되찾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의식의 전환이나 새로운 업무지침에의 적응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