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C형`

소개

바람직한 외국은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해 쓴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ㅡ^

목차

Ⅰ. 서론
1. 외국인 근로자 개념 및 유입배경

Ⅱ. 본론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Ⅲ. 결론
1.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2.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외국인 근로자 개념 및 유입배경
1) 요즘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서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올림픽 개최와 함께 급격하게 성장하여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구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196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1990년을 전후로 노동력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이러한 국내의 경제사정이 세계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1990년대 이후로 자국의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로 대거 유입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내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줄어든 듯 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외국인 노동력의 수는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소위 3D업종에 종사함으로써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생산직과 제조업 분야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국민들은 아시아인, 아프리카 등의 유색인들에게는 차디찬 시선을 보내고 있으면서, 미국인이나 유럽인과 같은 백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은 15억의 중국과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일본에 둘러싸여 있고, 또한 거대한 이슬람권이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단일민족의 자부심도 좋지만, 세계무대에서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 사는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립되어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며, 한국을 배우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국민은 물론 정부조차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차별로 대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우리 국민이 외국인 한사람 한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멀지 않은 시점에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6
· 이동임외,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숙련수요,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2006
· 조원권, 최병렬외, 고용허가제의 본격화에 따른 외국 인력 도입 효율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유길상 외,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2005
· 우상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
· http://www.molab.go.kr -노동부
· http://www.njustice.org -외국인 노동자 대책 시민연대
· http://www.mumk.org -사단법인 한국이주민 건강협회
· http://moj.go.kr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