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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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연구 주제의 목적, 필요성
- 연구방법
- 연구 가설 제시
- 연구대상

본론
- 저출산의 원인과 출산장려 정책 분석
- 저출산요인 및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 분석
- 설문조사 분석

결론
- 조사 분석을 통한 결과 도출

본문내용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 분석
◎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출산안정법” 또한 아직 제정되어있지 않다. 단지 중앙정부에서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는 내용의 정책이 행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는 각 지방정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출산관련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중앙정부에서는 주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여성의 출산 유도에 관한 정책들을 행하고 있다.
1) 보건복지부의 정책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그간 가족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정관 난관결찰술 또는 절제술(정관 난관 중절수술)의 보험 급여가 출산 장려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으므로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임목적의 정관 난관중절수술에 대해서는 이를 비급여활 계획이다. 또한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는 그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정관 난관 결찰술에 대해서는 2004년 7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확대키로 하였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용에 대한 임산부의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 보험에서의 지원을 다음과 같이 대폭확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부터 자연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드느 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포함하여 전액 건강 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생존과 직결되는 집중치료가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해지기까지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등 진료비 부담이 가중한 점을 고려하여, 신생아실입원료,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 진료비를 내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고,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세택텐주에 대한 사용횟수를 제한(3회)하는 기준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청성기형아검사를 금년 말부터 보험 습여하기로 하였다. 아울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제왕절개분말율을 낮추기 위해 자연분만 조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노동부 정책
노동부에서는 주로 여성들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한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그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