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개시

소개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ㅎ

목차

Ⅰ. 범죄첩보
1. 범죄첩보의 의의․ 중요성 및 특징
2. 관계규정
3. 범죄첩보의 수집


Ⅱ. 수사의 단서
1. 의 의
2. 수사의 단서
3. 자수, 피해자의 신고 등 타인의 체험을 청취한 경우


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임의수사의 의의
2. 강제수사


Ⅳ. 수사자료
1. 수사 자료의 개념
2. 수사 자료의 가치
3. 수사 자료의 종류
4. 수사 자료의 수집

본문내용

Ⅰ. 범죄첩보
1. 범죄첩보의 의의․ 중요성 및 특징
1. 범죄첩보란 범죄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수사첩보의 한 내용이며 수사첩보란 형사정책에 관한 자료, 수사제도와 운영에 관한 자료, 범죄예방과 검거대책에 관한 자료,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일체의 범죄첩보를 말한다.

2. 범죄첩보의 중요성
최근 들어 범죄가 급속도로 지능화되며 수법도 다양하게 되어가므로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그 단서가 될 각종의 범죄정보를 빨리 입수하여야 하며, 지능범 또는 폭력단에 의한 범죄는 잠재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범죄첩보의 수집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3. 첩보의 특징
범죄첩보는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즉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며 수집시기 및 내사착수시기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또한 선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극히 중요한 첩보도 일반인에게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범죄첩보는 결합되고 가공되며, 결합하여 구체적 사건첩보가 되거나, 사건첩보가 다른 사건첩보와 결합하여 범죄첩보가 되기도 한다. 또한 범죄첩보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다른 첩보와 연결되어있어 이를 분해하고 혼합함으로써 완전한 사건으로서 결과를 발생시킨다.

2. 관계규정
1. 수사첩보활동규칙(1996. 8. 30 경찰청예규 제167호)
(가) 수사첩보활동규칙은 형사정책수립 및 범죄수사의 자료가 되는 수사첩보를 적극 수집 . 처리하여 수사경찰의 발전과 수사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
2. 수사정보비취급규칙(2000. 4. 1 경찰청훈령 제301호)
(가) 목적 ㅡ 수사정보비의 사용한계와 지출방법을 규정
(나)수사정보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ㅡ 범인검거 유공자 시상금
3. 중요사건의 범인수색비 및 현상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