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의 이념,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의 목적,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의 정당성과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의 현황 및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 개선 방안

소개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의 이념, 목적, 정당성과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의 현황 및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의 이념과 목적
1. 장애인고용의 이념
2. 장애인고용의 목적

Ⅲ. 장애인 복지법의 내용
1. 예방조치
2. 의료재활
3. 교육재활
4. 직업재활
5. 사회재활

Ⅳ. 장애인고용의 정당성 및 필요성

Ⅴ. 장애인 노동권의 실태

Ⅵ. 장애인고용 현황
1. 정부부문
2. 민간부문

Ⅶ.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대책

Ⅷ.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규제성
2. 복지성
1) 사업주 지원
2) 장애인 지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전적인 장애인고용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진외국의 경험을 비교,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어떠한 유형의 고용정책들이 구사되고 있으며 각 정책유형의 기능조건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단서가 제공될 수 있다.
국가간의 장애인고용정책의 수준을 비교, 검토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 및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적 비교만을 한다면 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진각국의 고용정책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 네덜란드의 의무고용제도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른 시장형태에 의존하고 있는 제도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법정고용율을 정하고 있으나 납부금제도 없이 단순한 수요, 공급의 원칙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패하고 말았다. 일본의 경우도 낮은 고용율과 낮은 납부금으로 책임성보다는 수요, 공급에 의존하고 있어 저조한 상태이다. 단순한 수요, 공급원칙에 따른 시장형태는 장애에 따른 불이익을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저조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같은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법정고용율이 높을 뿐 아니라 미달성 고용사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반면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장애 때문에 오는 기업이나 장애인의 불이익을 보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의무고용제도 자체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으나 DRO의 설치로 취업희망 장애인에 대한 등록, 훈련, 취업 등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철저하게 하고 있어 법정고용율 이상을

참고자료

· 김용득 외(1999),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강동욱(2002), 한국 장애인 노동시장의 단층구조분석 : 성(性)과 학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50). 한국사회복지학회
· 강위영․조인수․구대회(1991), 직업재활개론, 서울 : 성원사
· 김충기(1991), 장애인의 직무습득 및 직장적응을 돕기 위한 사업체의 방안, 장애인고용촉진 세미나
· 남용현(2003), 독일연수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해외연수보고서
· 박희찬 외(1996), 지원고용의 실천적 이론: 장애인재활, 도서출판 특수교육
· 보건복지부(2001), 장애인복지법 사업안내
· 어수봉(1996),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 이달엽(1995), 중증장애인고용정책 진단과 실천적 대안, 제4회 재활심포지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이수현(1996),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arl Suter(2001), 21세기 장애인고용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