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과 촛불집회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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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과 촛불집회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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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달 전부터 우리나라는 투쟁과 데모의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가 내 세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 후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들과 싸우는 대통령. 내각책임제도 아닌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나라로선 참으로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째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이 된 지 100일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이러한 커다란 짐을 지게 된 것일까?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다. 그는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념을 강하게 믿고 그 뜻이 국민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는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의 직위는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의 CEO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그는 이번에 쇠고기 수입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으로 있기 전, 그는 서울 시장의 자리에 있었다. 그 때 당시에도 그의 정치적 스타일은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버스 전용차로 제도와 청계천 복원이다. 이 두 가지 정책에도 그는 서울 시민들에게 무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추진해 나아갔다. 그리고는 그 정책 후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이때의 신념을 가지고 이번 쇠고기 정책을 수행 해 나가는 것이다.
내가 정치 강의 시간에도 배웠듯이 그는 정치를 하나의 큰 사업의 운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커다란 회사로, 자기 자신을 그 회사의 CEO, 그리고 국민들을 그 회사의 직원으로 여겨 현재의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가진 허점이다. 그는 정치를 경제와 같게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경제에서의 회사는 그 회사의 이윤의 추구만을 위해 뭐든지 하면 된다. 오직 이윤만을 위해 회사 사원을 자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윤만을 위해 크게는 구조조정까지 손쉽게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정치의 목표는 공생(共生)이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잘 사는 것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