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방정부의 구성과 기능

소개

행정학-비교행정론(외국의 지방정부)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각급 정부

1. 연방정부
2. 주정부
3. 지방정부
4. 미국정부의 수 변화

Ⅲ 미국지방 정부 집행부의 구성과 기능
1. 단체장
2. 공무원

Ⅳ 미국지방 정부 의회의 구성과 기능
1. 구성
2. 권한

Ⅴ 미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
1. 행정 ․ 입법 통합형
2. 행정 ․ 입법 분리형

Ⅵ 맺음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지 십 수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데도의 장점을 완전히 살리지 못하고 단점 역시 극복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조기에 자리잡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 세계 여러나라들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큰 영향을 미쳤고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오늘날의 미국 지방자치제도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구성요소인 행정부와 의회에 대하여 각종 단행본과 논문 등의 문헌에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Ⅱ 미국의 각급 정부

우리나라의 정부를 크게 분류하자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역시 크게 분류하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로 분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나라처럼 수직적 관계를 띄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정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체계가 지역마다 상당히 상이 하다. 그러면 이제부터 미국의 각급 정부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연방정부
미국의 각 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정부 즉, 중앙정부이다. 중앙정부를 연방정부라고 지칭 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하는 국가이다. 연방제의 연방정부는 모든 권한이 국가로 모아지고 하부기관은 그것을 따르기만 하는 단일정부나, 반대로 각 지역들이 연합정부를 만들고 그 지역정부들의 중앙정부는 각 지역들이 부여하는 권한만 행사하는 연합정부와는 다르다. 중앙 정부에 모든 힘이 몰리지도 않으며, 반대로 중앙정부가 지역정부들의 모임의 대표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때문에 연방제 정부형태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들간의 권한배분 관한 문제이다. 이들의 관계는 시대에 상황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 왔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김웅기, 「미국의 의회제도 및 운영」(서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2000).
· 남궁곤 외, 「미국정부와 정치」(서울: 명인문화사, 2008).
· 박천오 외, 「비교행정」(파주: 범문사, 2005).
· 이정관, 「미국 지방정부의 이해」(서울: 사사연, 1998).
· 2. 학술지
· 김웅기, “미국의 지방자치 운영,1 :지방정부의 유형 및 형태”, 지방자치 통권 제160호, 현대사회연구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