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제도(풀뿌리민주주의, 연방정부와 주의 관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기초)

목차

I. 풀뿌리 민주주의

II. 연방정부와 주의 관계
1.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배분
1) 연방정부 권력
2) 주정부 권력
3) 공유권력
2. 정부간 관계
1) 이원적 연방주의
2) 협력적 연방주의
3) 우선적 연방주의
4) 신연방주의

III. 주와 지방정부의 법적 기초
1. 주정부의 법적 기초
2. 지방정부의 법적 기초

본문내용

1. 풀뿌리 민주주의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축소판이 아니다. 시정부나 카운티정부 또한 주정부의 축소판이 아니다. 이들 상이한 계층간의 정부형태는 미국과 여타 국가의 그것만큼이나 다양하다. 따라서 미국의 지방자치 특히 지방정부의 정치행정 행태에 관하여 한 마디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민주주의적 바탕 위에 각 정부는 존재하며 미국헌법의 기본원리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산하조직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정부로서 헌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때로는 대립관계에 때로는 협조관계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쇼핑센터를 건축한다고 할 때 카운티정부로부터 토지사용 허가를 받는 외에 상 ․ 하수도는 상 ․ 하수도특별구로부터, 대중교통은 또 다른 자치체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쇼핑센터를 건축하는데도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가 연관될 만큼 미국 내의 각종 정부는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톱니바퀴처럼 서로 협조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카운티정부, 시정부, 학교구, 상수도구 기타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나 재원, 그리고 정치적 여건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여 그가 반드시 공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 권력과 비공식적 권력 간의 차이는 늘 일일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풀뿌리 지방정부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 공직이나 주정부의 일부 공직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이나 학교구 의장, 주의회 의원의 경우 학교교사나 사업가, 회계원, 농부 등 별도의 생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업 공무원에 비해 이들의 정체성은 종 애매모호한 때가 많다.
소규모나 중규모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전통적 엘리트들이 주요 정책결정자가 되는 일이 많은데 이는 그들이 정부내 공식직함을 갖고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