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소개

제 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 회기
(2) 11기 대회 대표
(3) 상무위원회
(4) 11기 전인대의 3대 관심사
(5) 국가. 행정부. 사법부의 최고지도부 교체

2.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란?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의
4.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
5.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
6.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능
7.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요 연혁

본문내용

약칭 전인대(全人代). 국가의사의 결정기관이며, 집행기관인 국무원(행정) ·법원(사법)이 전인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점에서 3권 분립제에서의 국회와는 차이가 있다. 성(省) ·자치구 ·직할시 ·군(軍)이 선출하는 대표로 구성되며, 각 소수민족도 대표를 가진다. 임기는 5년이며, l년에 적어도 l회 개회한다.
전인대의 직권으로서는 헌법개정, 법률제정, 국가주석 ·부주석의 선출, 국무원 총리와 국무원 구성원의 임명,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출,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장의 선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국가예산 ·결산의 심사와 비준, 특별행정구의 설치와 그 제도에 관한 결정,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 등으로 되어 있다. 전인대의 상설기관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인대에서 선출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과 비서장으로 구성되며, 전인대 폐회 중 그 직권의 일부를 대행한다. 그리고 상무위원회의 구성은 적당수의 소수민족대표를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1975년에 채택된 중국 헌법 제16조에는 전인대를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라 규정, 중국공산당의 예속 하에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그 후 1978년에 통과된 헌법과 1982년 제5기 전인대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 신헌법에는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이라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신헌법의 전문에서 ‘당의 영도’를 포함하는 ‘사항원칙’이 강조됨으로써 당 우위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의

전인대는 공식적인 중국의 국가최고 권력기관으로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설립된 사회주의의 조직 원칙인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입법·사법·집행 기능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행합일” 기관이다.서방국가의 의회와는 달리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가지는 성격은 전체 국가기구 체계 중 가장 중요하며 지고 무상한 지위를 갖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