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시스템, 중국정치권력, 중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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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02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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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시스템, 중국정치권력, 중국 정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국의 정치 시스템

2. 중공당 권력 구조
2.1. 중앙 위원회
1) 중앙위원회 총서기
2) 중앙정치국상무 위원회
3) 중앙정치국원
4) 중앙위원회 위원
5) 중앙군사 위원회
2.2. 중앙기율검사 위원회
2.3. 전국대표대회 대표
2.4. 중국공산당 당원

3. 양회
3.1. 전국인민대표대회
1) 구성
2) 선출방법
3) 직권
4) 전인대 상무위원회
3.2.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1) 연혁 및 기능
2) 정협 상무위원회

본문내용

1. 중국의 정치 시스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피라미드 형태로 당, 정, 군의 통솔 구조를 보인다. 하지만 군대와 정부는 실질적으로 공산당 산하에 있기 때문에 “당이 정부 대신 행정하고, 군사력을 지위한다.”라고 한다. 즉, 공산당에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어 있는 구조이다.
형식상으로 공산당은 정책결정, 전국인대는 입법의 역할, 국무원은 정부로서 정책집행을 하도록 역할이 분배되어 있는 삼권분립의 형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대의 2980석 중 2098석을 중공당이 차지하고 있고, 전국인대의 투표로 구성되는 국무원의 상무회의 임원들 또한 모두 중공당의 일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공산당이 중국의 총 정책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공당 권력 구조
중공당(중국공산당)은 전국대표대회(전대)를 중심으로 피라미드형 구조로 나뉜다. 크게 중앙 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 위원회로 나뉘는데, 특이한 점은 중앙군사 위원회가 전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당이 군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공당에는 중앙서기처라는 기관이 있다.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과 상무위원회의 산하 기구로 일상 사무를 처리하며, 중앙 위원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1980년 제11기 5중전회에서 중앙서기처와 총서기직을 설립하였다.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되며 현재 중앙서기처 서기는 7명이고 총서기는 1명이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지도 아래 중앙의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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