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스쿨 기획안

소개

현행 고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행정스쿨 운영을 논의해 보았음.
발표자료도 이곳에 올려 놓았으니 함께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진단
1. 현행고시제의 문제점
2. 현행 연수프로그램의 문제점
3. 고시준비와 수업내용간의 괴리
Ⅲ. 목표설정
1. 목표
2. 세부목표
Ⅳ. 목표의 구체화
1. 기술적 실현
2. 법적 실현
Ⅴ. 대안설계 탐색․비교분석
1. 고시제의 사회적 비용
2. 대안 비교분석
3. 행정 스쿨 대안의 선택 이유
Ⅵ. 최종안의 선택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국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가 급변하는 현 시점에 행정환경의 변화요구도 예외일 수 없고, 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즉, 새로운 행정수요에 걸맞게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력활용이다.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는 국가공무원이다.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부여받은 공인으로서, 그들의 자질과 능력은 정부의 역할을 최대화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고 공직에 임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변화해 온 우리나라의 임용제도는, 행정문화를 형성하고 그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문제점 또한 내포한다. 인력자원 낭비의 문제, 공무원의 비전문성 문제등이 그것이다. 현대에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임용관련 문제들의 해결이 시급하다. 행정환경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문제진단

1. 현행고시제의 문제점

1) 전문성의 부재

현행 고시제도는 최종 합격 이후 형식적인 연수 과정을 거쳐 바로 임용, 배치되어 실무에 임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시합격 공무원들의 실무에서의 전문성 발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한일 어업협정, 한중 어업협정, 한중 마늘협상 등에서의 각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부재로 인해 많은 농ㆍ어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6개월마다의 협상 대표 교체는 한 사안에 대한 전문성 결여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정관료들의 전문성 부재를 외환 위기의 큰 원인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신용평가기관과 언론의

참고자료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2005
· 김 명 식(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 官學間 人的交流와 行政發展
· 강제상외 3. 「행정기획론」.서울: 박영사. 2004
· 이한구 의원 홈페이지(http://member.assembly.go.kr/~hahnkoo/).「국가고시제도 개편」
·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