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와 처리방안

소개

범죄학이나 경찰학을 전공하시는분들에게 좋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사이버범죄의 의의와 특성
2)사이버범죄의 발생형태 및 현황
3)사이버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
4)제도적 대응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인 PC가 일반인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여 1990년 초중반에는 PC통신과 인터넷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0년 후반부터는 인터넷의 이용이 일상화되어졌고, 이제는 인터넷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이나 교환이 일상화되면서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와 함께 컴퓨터 네트워크가 창출한 사회적 공간인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 사이버머니 등 `사이버(cyber)`라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개인의 정보가 저장된 컴퓨터 등에 타인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다거나, 사기나 성폭력 등의 전통적인 범죄가 사이버공간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PC방이 성업을 하게 되자 이를 이용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01년도에는 인기 여가수의 성관계를 담은 동영상을 유통 판매한 사건과, 한 지방도시의 교사가 자신과 임신한 부인의 나체사진을 올려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조회하도록 하거나 폭발물제조사이트에서 배운 대로 사제폭탄을 제조하거나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남녀가 동반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인터넷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범죄` 혹은 `사이버범죄`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물론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와 통계자료들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 형법이 개정되었고 특수한 범죄유형들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발 빠른 노력도 있어 왔다. 따라서 이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입법론적 노력을 비판적으로 검토,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 이민식,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박경식, 사이버범죄의 실태 및 대책, 경찰대 논문집 제20집, 2000
·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2000
· 김종섭,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 조병인 외,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허일태,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2002
· 김희준,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대응방안, 해외파견검사연구논문집 2001
· 김성진,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법규 고찰, 해외파견검사 연구논문집 2003
· 조병인/정진수/정완/탁희성,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양근원,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99 추계학술대회 자료집1999
· 최영호, 정보범조의 현황과 제도적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 오영근,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2003
· 유인모,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형사법적 문제,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 박희영,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2000
· 오영근, 형법 각론, 현암사, 2004
· 이재상, 형법 각론, 박영사, 2004
· 정 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의 실태와 대응책, 인터넷법률, 2002
· 강동범, 컴퓨터범죄와 개정형법, 법조, 1997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